인천 옹진군, 보통교부세 확충 연구용역 착수

옹진군 전체 재원 35% 차지

인천시 옹진군은 지난 5일, 군 재정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를 확충하고자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수요발굴 용역'을 발주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목적세 및 종부세, 기타 특정재원 제외)의 19.24%를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광역 및 기초(자치구 제외) 자치단체로 교부되는 것으로 옹진군 전체 재원의 35%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은 인구수와 면적 등 고정된 기초수요와 각 자치단체 별 측정단위 형태로 산정할 수 없는 행정·재정상의 수요가 발생하는 경비를 산정하는 보정수요로 나뉜다.

옹진군은 115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다른 군과 달리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군사적 요충지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옹진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옹진만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정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옹진군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재정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우리군의 대부분은 접경지역임과 동시에 인구소멸지역으로 각종 규제로 인해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특히 12척의 관공선 운영 및 각 면에 흩어져 있는 대피시설, 실내체육관, 소각시설 등의 관리에 드는 비용이 육지의 유사 자치단체 대비 몇 배로 소요되는 실정이라며 본 용역을 통해 이러한 옹진만의 특수한 재정수요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