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역 필수의료 정책 반영 정부 건의

보건복지부, 필수 의료 4대 개혁 패키지 발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기준 완화 등 건의

전남도청 전경

전라남도가 지난 1일 민생토론회에서 필수 의료 살리기 근본 해법으로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개혁 방향에 공감을 표하면서, 정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에 의대가 없는 전남의 입장에서 보면 '의대정원 확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 의료인력 확충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실현도 결코 담보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충분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수가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 등이다.

특히, 지방의 필수의료 붕괴를 극복하고 필수·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 생태계 구조의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대응 계획에 중점을 뒀으며 전국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제시했다.

전남도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에 앞서,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민·관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의료인력 확충, 보건기관 육성,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맞춰 '국립의대 신설 확정,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기준 완화, 책임의료기관 지정요건 완화' 등 지역의 필수의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정책 발표는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지만, 전남 국립의대 신설 필요성이 더욱 확실해졌다. 정부 의대 증원 발표에 2026학년도 또는 2027학년도 전남권 공동 단일의대 신설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의대 신설은 벼랑 끝에 선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확보하는 길이며 의료 개혁의 확실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이창식 기자 mediac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