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경찰청과 충남도, 아산시, 경찰병원이 분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는 모습. |
충남도와 아산시는 이번 예타 불발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분원 설치의 필요성과 추진속도를 강조했으며, 경찰 내부에서도 신속한 설립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있다.
충남도는 5일 실국원장 회의를 통해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면서 기획재정부·경찰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대응 계획을 밝혔다.
올해 1분기 안에 예타를 신청하고, 2분기엔 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태흠 도지사도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을 위한 속도감 있는 추진과 2028년 준공을 약속하면서, 최근 정치권에서 벌이는 책임공방에 비판했다.
또 정부의 사업비 기준에 따른 제어 방식에 대해선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일부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지사는 "예타면제를 추진한 것은 신속한 공사 추진과 경제성 논리를 따지며 550병상 이하로 만들어질 것이 우려됐기 때문이지만, 이미 공모에 선정된 이후 2028년 준공과 500병상 이상 담보는 확실하게 보장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달빛철도나 가덕도 신공항 등은 정치적 논리로 예타를 면제받았지만, 사업 효율성을 따지기 위한 정부의 예타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 될 수 있다는 기재부의 우려는 이해할 수 있다"며 "다만, 정치권에서 공세를 펼치며 선거를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찰병원 분원 추진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같은 날 새로 취임한 오문교 신임 충남경찰청장도 경찰병원 분원과 관련해 직접적인 발언은 피했지만, 경찰 복지를 포함한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청장은 경찰병원 분원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묻는 중도일보의 질문에 "경찰청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즉답은 피하면서도, "충남경찰청장 발령은 개인적으로 영광이면서 직원부터 일하고 좋은 분위기, 일하기에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충남경찰 관계자는 "경찰병원 분원 설립은 민생치안과 경찰복지를 위해서라도 더 빠른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보다 앞선 2일엔 박경귀 아산시장도 경찰병원 분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반영되지 못한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그간 시는 경찰복지법 개정 노력과 동시에 예타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다"면서 "타당성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1.49로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왔고, 중부권 재난거점병원 기능, 경찰 특화 질환에 대한 진료와 외상 대응 등 정책적 타당성도 충분히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이기도 한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은 아산시 초사동 일원에 총면적 8만 1118㎡에 건강증진센터·응급의학센터 등 6개 센터와 24개 진료과목의 재난전문종합병원으로 2028년 개원이 목표다.
내포=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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