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뒷전 밀린 '충청 현안', 막판 총력을

1월 임시국회가 충청권 현안과 관련해 이렇다 할 소득 없이 끝났다.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 근거를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빠른 개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관철되지 않았다. 충남의 최대 현안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인 세종시 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도 상임위에 발목이 잡혀 있다.

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을 위한 예타 면제는 충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나 기재부가 경제성 논리를 앞세워 반대해 무산됐다고 한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와 '가덕도 신공항' 등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 드는 영·호남 대형 사업들이 예타가 면제되고,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며 기대를 걸었던 현안이다. 개정안에는 예타 면제 대신에 '사전절차 단축 이행'과 '용역 간소화' 등이 담겼다.

상임위에 발이 묶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특별법'은 언제 입법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전국 화력발전소 중 절반이 집중된 충남으로선 입법이 절실하지만 정부는 법 제정에 동의한다면서도 '탄소중립법' 등 유사한 법률이 있다는 점을 들어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세종시에 법원을 설치하는 문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에 법원을 설치하자고 먼저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공개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가 19일 개회식 후 29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4월 총선 일정상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충청 현안과 관련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면 5월 말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민 사이에선 경찰병원 예타 면제 불발 등 충청 현안의 입법 지연을 두고 '정치적 무력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다. 지역 정치권이 막판까지 현안 사업 해결에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