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존치 확정… 원내대표 행정 질타 등도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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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존치 확정… 원내대표 행정 질타 등도 눈길

2일 제349회 임시회 폐회… 학생조례 재의 등 안건 35건 등 처리
학생인권조례 보류동의안 부결… 최종 재의결 결과는 뒤집혀
최소 이탈 4~5표… 양당 원내대표 도정 운영 비판도 눈길

  • 승인 2024-02-04 11:08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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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4년 첫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본회의장.
충남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두고 재의·보류동의안·토론·무기명투표 등을 거치면서 최종 존치를 결정지었다.

이와 함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5분발언도 충남도의 내실 있는 행정력을 촉구하는 등 눈길을 끌며 올해 첫 임시회를 마쳤다.

충남도의회는 2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3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마지막 안건은 충남교육감이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었다.



지난해 해당 조례가 폐지된 이후 재의 요구를 거쳐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것인데, 표결을 앞두고 보류동의안과 토론 등 의결 과정을 거쳤다.

재표결을 앞두고 상정한 김선태 의원의 보류동의안은 재석 42명 중 반대표가 29표나 나왔고, 폐지안 재의 자체가 부결될 듯한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결과는 재석 43명,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최종 부결 확정됐다.

현재 도의회는 전체 의석 47석 중 국민의힘이 34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본회의 토론 과정 등을 거치면서 이탈표가 최소 4~5표 정도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했고,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조례 존치가 결정된 날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성향 정치권에선 일동 성명을 발표하며 환영했다.

같은 날 지난해부터 시작한 첫 회기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충남도 민선 8기 행정력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먼저 다수당인 국민의힘 충남도의회 원내대표인 이상근 의원은 막대한 채무 현황 등 재정 운영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이 의원은 "200만 평 규모의 산단 유치, 국내 최대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성과도 있지만, 충남도가 내실을 갖춘 것인지 의문"이라며 "2024년 본예산 기준 본청 채무 현황은 1조 6936억 원이며, 산하기관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부채가 자본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조철기 의원도 도정 운영 실태를 질타했고, 연설 중 김태흠 도지사가 자리를 비우면서 야당 의원이 반발했고 일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 의원은 "충남도정이 도민 행복의 밑거름이 되길 바랐지만, 도민의 삶은 여전히 피폐하다. 도정 사상 최초의 10조 원 시대를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고 그 쓰임새에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연설 중 김태흠 도지사가 자리를 비웠고, 조길연 의장의 중재로 발언을 잠시 멈춘 뒤 김 지사가 자리를 다시 채우면서 대표연설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조 의원은 "유감스럽다"라고 말했으며, 다른 야당 의원들은 "빨리 가서 찾아와라", "좋은 말만 듣겠다는 거냐" 등 고성으로 항의했다.

이후 5분발언은 총 6명의 의원이 나서서 충남도 맞춤 저출산 대책의 부족, 신규 유입 증가 도시의 인프라 확장 필요성, 탄소중립경제특별도에 맞는 지역 축제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조길연 의장은 폐회선언을 통해 "견제와 감시를 통한 도민의 행복한 삶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명절을 앞둔 가운데 소외 계층과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등 도민의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는 행정력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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