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시대위 ‘생활인구 늘리기’의 방향

올해부터 89개 전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생활인구 조사를 분기별로 공표한다. 관광 등의 목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도 지역 인구로 보자는 인구 개념 활용이 현실화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생활인구 늘리기 특별위원회'를 두는 것은 그 본격화의 서막이다. 추상화된 의제 아닌 전체 사회가 직면한 인구절벽 위기의 실제 해법을 찾기 위해서다.

정주(定住)와는 다른 생활인구의 근거는 상당히 개방돼 있다. 특정 지역에 머물며 기반시설, 서비스, 자원을 사용하고 생산이나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면 그 요건이 된다. 지역 상권과 산업을 살리고 지역활력을 높인다는 근거는 타당하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중 농어촌이 많다. 출생율 제고와 수도권 집중 완화는 이전보다 더 중시할 가치다.

비수도권 인구 유출부터 막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더해 산출하면 양극화는 더 또렷해진다. 유명 관광지 또는 경제활동인구와 주간인구가 많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같을 수 없다. 초단기 유동인구 또는 단기체류자, 관계인구 등 어떤 개념을 쓰거나 결국 마찬가지다. 인구 3만명에 못 미친 충북 단양의 생활인구가 27만명 안팎으로 파악된 건 단적인 예다. 단양은 전입인구 또한 늘었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방소멸대책에서도 어쩔 수 없이 지역 불균형이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 차원의 1사1촌 등 도농 간, 기관·단체·기업 간 교류 활동도 이전보다 중요해졌다. 메가시티 구축의 경우, 생활인구 확대라는 각도에서도 접근해볼 사안이다. 장기적인 인구감소 대응책이 상주인구 증가임은 여전하다.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교육·문화·정보 인프라 확충은 그래서 중요하다. 지역이 강한 나라를 만들지 않고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없다. 생활인구 정책을 펼치되 인구문제 본질은 흐리면 안 된다. 세컨드홈 활성화, 관광 인프라 조성, 정주인구 확대 등 3종 세트 역시 새로운 양극화를 만들지 않아야 실효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