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저출산TF 가동'… 눈치보며 못썼던 육아휴직 쓰게 될까?

29일 구성 후 첫 TF 전체회의 개최… 단장은 행정부지사
충남도 자체 추진과 정부 제안 과제 세분화… 15개 중과제
기존 육아정책 활용도 높힐 분위기 개선 정책 나올까

게티이미지.

충남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충남형 보육 시스템 마련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 저출산극복TF는 29일 오후 3시 30분 행정부지사실에서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별 논의를 시작했다.

TF 단장으로는 김기영 행정부지사로 두고 주택과 건축, 복지, 홍보, 기업지원, 인사까지 관련된 10여 개 실과가 참여하면서 추진하는 정책에 따라서 프로젝트성 TF로 운영하게 된다.

29일 충남도 실국원장회의에서 김태흠 도지사가 발언하는 모습. (사진=충남도 제공)

김태흠 도지사도 같은 날 열린 제48차 실·국·원장회의 자리에서 저출산극복TF로 도정 역량 집중을 강조하며 "그동안 산만하게 추진되던 저출산 정책들을 정리하고 혼인과 출산, 이민, 입양 제도 개선 등 국가가 해야 할 정책은 국가에 건의하고 도가 해야 할 부분은 바로 시행할 것이다. 결혼을 앞둔 청년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토대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TF 첫 전체회의인 만큼 회의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정부 제안 정책과 충남도 자체 추진 정책 등 2가지 대과제 아래 15가지 전후의 안건을 정한 뒤 세부 추진과제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충남도보다 앞서 육아공무원 지원 대책을 추진했던 서울시와 대구시에서도 이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연근무제와 모성보호 시간, 육아 외출시간 등을 활용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도만의 획기적인 정책까지 발굴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이런 이유에서 기존 육아휴직제도 등 보육 시스템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 분위기 개선을 위한 세부대책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먼저 육아휴직제도부터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충남도 청년공무원 간담회 등에서 제안되기도 했던 '육아휴직 모니터링제'의 도입 여부와 이를 통한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높혀갈 수 있을지는 관심사다.

이외에 정부로 건의하게 될 의견으로는 충남을 비롯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민과 입양, 다양한 형태의 혼인까지도 정부의 출산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다른 시·도까지 의견을 모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유 도 복지보건국장은 "충남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 조직을 포함해 충남 전체로 적용할 수 있을 결혼·임신·출산·보육 등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며 "다음 달 초 충남에서 시작하는 과감한 저출산 극복 정책들에 대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