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밀한 '전략' 필요한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2년차에 접어든 전략작물직불제의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운영도 첫해에 비해 다소 탄력적이다. 29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충남 예산을 찾아 언급한 "적정 생산을 통해 벼 재배 면적을 선제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모범답안이다. 쌀농사를 짓던 농지에 밀, 두류(콩·팥·녹두), 조사료 등을 심는다. 그렇게 쌀 수급 및 쌀값 안정을 꾀한다는 개념이다.

직불금 지급을 통한 효과를 달리 표현하면 논 이용률 향상이다. 지난해 성적표는 12만7000㏊의 99%였다. 농식품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치는 거의 달성했다. 수입 의존성이 높은 가루쌀, 논콩, 동계조사료 생산에서 실적이 높다. 올해 대상 농지를 확대하는 하계조사료는 첫해 이행률 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제2의 주곡이면서 자급률이 낮은 밀 재배에는 '전략'이 더 요구된다. 쌀농사를 쉽게 포기 못 하는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기계화 수준 등으로 대체농사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

직불금 지급 단가를 인상하고 기존 논콩에서 두류, 옥수수로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급하지만 품목별 완급은 조절해야 한다. 쌀 생산조정제 등 다른 지원사업,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참여 농지까지 지급 대상에 추가하면 더 나을 수는 있겠다. 만성적인 쌀 수급 불안을 해소하려면 소비 확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목표는 판로 확보가 꼭 선행돼야 할 과제다.

지역에 따라 대체작물이 토양 등 재배 여건과 맞지 않는다. 벼 공급과잉을 해소하려면 특수미 등으로도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논콩 지급단가와 벼 재배와의 순수익 차이를 좁히고, 자급률을 높여야 할 밀 등 식량작물은 지급단가를 높여야 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송 장관이 29일 강조한 대로 쌀값 안정 대책이기도 하다. 쌀 생산 감축에 치우쳐 설계된 바로 그 점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구조적 과잉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하고 전략적인 전략작물직불제 추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