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소방관 되려는 여성·남성 군복무 필수”… 개혁신당 공약

이준석 대표·양향자 의원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 신규 지원 남녀 일반병사 복무 의무화
“남녀 갈라치기 명확치 않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결과 따라 예외는 인정”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군 관련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합당을 공식 선언하고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맡기로 한 양향자 의원. 연합뉴스

개혁신당이 일반 병사로 군 복무를 마친 남성과 여성만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 교정 등에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다.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대책인데, 적잖은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대표·양향자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과 남성은 모두 군 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관 지원자격에서 병역의무가 폐지된 건 2020년 하반기부터이고 소방관은 제한이 없었다.

이 대표는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상비 병력은 15년 전 65만 명에서 현재 48만 명 정도로 빠르게 감소 중이고 간부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녀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등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두겠다고 했다.

또 "군 복무 이력은 호봉에 반영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병력자원 감소의 궁여지책으로 120㎏의 몸무게를 가진 고도비만자도 징집해 휴전선 철책에 세우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개혁신당은 병력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다른 직렬에도 복무 의무화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4개 직렬로 정한 이유에 대해 "대체 복무로도 많이 활용됐던 직군이라 업무 밀접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과도한 경쟁률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군 복무를 하는 진정성과 성실함을 지원자격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했다.

남녀 '갈라치기'가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어떤 부분이 갈라치기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스라엘식 모델도 연구했지만, 출산과 병역을 연계하는 순간 젠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장교 양성을 위한 장기 지원책으로 군인 자녀 지원을 위해 경기도 파주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 추가 설치와 군인 자녀 대상 기숙형 중학교 설립, 단기 장교의 학비 지원도 내놨다.

이 대표는 "동부전선의 춘천, 지상군작전사령부가 있는 용인, 제2작전사령부 관할이며 해군기지가 있는 창원에도 군 자녀 대상 기숙형 중·고교를 설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매년 2만명 정도의 전역자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의 전역 후 학위취득 학비 지원사업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