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타' 지역 편중도 드러낸 달빛철도 사례

서산공항 설치나 대전교도소 이전 등 숙원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번번이 좌초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에 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총선을 앞두고 예타 면제로 가는 특별법이 남발되지만 충청권은 예외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특정 지역에선 사업성 부족이 현안을 좌초시킨다. 그것이 다른 지역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충청권 현안처럼 정부가 거들어도 안 되는 사업이 있다. 반면에 정부 반대에도 예타가 면제되기도 한다. 재정 건전성이나 경제성의 현저한 결여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영호남은 지역 간 화합과 같은 추상적인 명분으로도 된다. 이러면 '지역 편중' 지적이 나올 법하다.

역대 정부의 예타 면제, 예타 통과 사업을 보면 그때그때 결이 약간씩 달랐다. 하지만 총선 국면에서 벌이는 일들은 표심잡기용 교통정책 성격이 다분하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단적인 예다. 포퓰리즘 여론에 밀려 '복선'과 '고속'은 뺐으나 단선 기준으로도 예산 6조원 이상이 소요된다. 그런데도 새로운 예타 면제 공식까지 만들며 국회를 초고속 통과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은 500억원 기준을 못 넘긴 서산공항 사업과 우선 산술적인 대조를 보인다. 예타 면제가 영호남 중심으로 흘러간다고 의심되는 사안들이다. 여야 모두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도 수상쩍다.

예타는 정권 의지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말이 절반은 맞다. 여야 의원 합심과 법안 발의라는 예타 무력화 공식도 유독 충청권에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 예타 면제를 위한 특별법 남발은 고무줄 기준이었다.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정체는 산업과 일자리, 지역경제 기반과 관련된다. 달빛철도의 명분인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갈등 해소 차원에서도 이래선 안 된다. 여야 기싸움은 예타 면제가 아닌 '총선용' 책임 공방에서나 보게 될 게 뻔하다. 그래서 더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