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예타면제 22兆 상회… 충청만 홀대

21대 국회 부산가덕도, 달빛철도, TK신공항특별법 입법으로 길터줘
서산공항, 대전교도소 예타 발목…여야 총선 충청홀대론 공방 불보듯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에서 무려 22조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 영·호남 현안이 입법으로 정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가운데 충청 현안은 번번이 이에 발목을 잡히면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각의 핵심 지지층이 있는 영남과 호남 챙기기로 해석되면서 4·10 총선을 앞두고 충청 홀대론이 재확산될 조짐이다.

국회에 따르면 예타 면제 조항을 넣어 통과시킨 주요 법안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등이다.

이들 3개 사업에만 최소 22조 900억 원 가량의 국가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동남권 신공항을 부산 가덕도에 짓는 사업으로 2021년 2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재 책정된 사업비는 13조 4900억원 규모다.

25일 의결된 달빛철도특별법은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철도 사업으로 단선 기준으로 6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 조사 등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날 여지도 있다.

이 법안은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는 등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영호남 민심의 눈치를 본 것이 역력하게 읽힌다.

2023년 4월 통과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대구에 있는 군공항(K2)과 민간공항을 이전해 이른바 TK신공항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재정이 투입되는 부문은 민간공항 이전으로 규모는 2조 6000억원이다.

반면, 충청권 핵심 현안은 예타에 잇따라 가로막혀 악전고투 중이다.

당초 532억원 규모의 충남 서산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5월 초 정부 예타에서 탈락했다. 비용 대비 편익(B/C)이 경제성 기준인 1.0을 밑돈 0.81에 그친 것이다.

이 때문에 충남도는 국토부와 재기획 용역을 통해 사업비를 예타 적용을 받지 않는 500억원 이하인 484억원으로 낮추는 우회로를 택하면서 사업 규모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달빛고속철도가 낮은 경제성((B/C 0.483)이었음에도 국회가 예타 면제 길을 터 준 것을 감안하면 좀처럼 납득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대전교도소 이전도 예타에 발목을 잡혔다.

이 사업은 LH에서 선투자를 통해 유성구 방동 일대에 시설을 신축한 뒤, 기존 교도소 부지인 유성구 대정동에 대한 개발 이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사업비는 674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2023년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중간점검 결과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하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여야가 영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푸대접을 받는 현실을 고리로 한 충청홀대론이 금강벨트 여야의 화약고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서산공항 건설과 대전교도소 이전 등 충청 현안이 지지부진하다며 공격하고 국민의힘은 국회 다수당을 차지 하고 있는 민주당이 무능해서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반격할 것으로 보인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