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교육부는 이진숙 충남대 총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가 심의·확정한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법정 위원회이다. 이진숙 위원장 주재로 전날 개최된 제10차 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의 산업교육과 산학연협력 비전과 중장기 방향을 결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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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역특화산업 분야 연계 교육 강화로 정주형 인재를 양성한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지난해 12곳(광역 7·기초5곳)에서 2027년 17곳으로 늘리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지난해 5개시·도 시범운영에서 2025년 17개 전체 시·도로 확대된다. 또 사내 대학원 도입, 산업계 전문가 대학 전임교원 근무 제도개선, 가칭 '산업학위'(Industrial Degree)를 도입해 산업체와 대학의 공동 연구개발로 박사급 연구원을 양성하는 등 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대학 등이 보유한 기술을 고도화하고,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전문성 강화로 기술이전을 활성화한다. 대학 캠퍼스 내 대학·기업 간 공동연구 기반을 구축해 기업 수요 기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국가기술은행(NTB)과 사업화 지원 전문기관 컨소시엄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기술거래 네트워크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산학협력단의 현물출자 비율(30% 초과), 자회사 의무보유지분율(10% 이상) 등과 같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대학이 연구에서 창업까지 전 주기를 주도·지원하는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역대학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한다. 민간 투자자·산업계와 함께하는 실전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정주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대학 내 창업실습제·창업연구년 등 창업친화적 학사·인사제도를 활성화한다.
또한, 지자체-산업체-대학-연구기관 협력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앙정부의 다양한 산학연협력 정책·사업을 지자체에 제공한다. 또 산학협력단의 구조와 기능을 개편해 대학 산학협력 활동의 통합적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산학협력 기획과 기업과의 연계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2차 기본계획을 통해 대학이 단순한 지식전달자가 아닌 국가의 기술패권 경쟁을 견인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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