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년농 농지임대제도 개선해야"… 충남도의회 농수해위 임시회 1차 회의서 강조

24일 제349회 임시회서, 도 농림축산국 올해 첫 업무보고
"농지이양 청년농 지원 사업에 따른 기존 농민 피해 없어야"
스마트팜 통한 안정적인 수입 마련·과잉생산까지 대비해야

24일 열린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349회 임시회 1차 회의.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충남도에 청년농 농지 임대 제도 개선과 스마트팜 등을 통한 과잉 생산을 대비한 수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4일 제34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올해 충남도 농림축산국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받았다.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파생될 수 있는 정책 부작용 예방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고령농업인이 은퇴하고자 내놓은 농지를 지역의 청년농에게 우선하여 임대·매매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래 농업의 핵심 주체인 여성농업인들의 해외연수와 관련해 자부담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국민의힘)은 "많은 청년 유입을 위해서 청년 지원 혜택을 늘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로 인해 기존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농민의 안정적인 수입 보장을 위해 일정 규모의 농지가 필요하니, 농지이양에 대해 개선해 달라"고 고령은퇴농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농림축산국장으로부터 정부양곡창고 보조금 지원과 육성 검토 추진 불가 사유를 보고받은 후 "양곡관리법 규정을 지키되 농민들이 추가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충남만의 양곡보관창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시도와 차별화를 위한 바이오 농업 개발을 당부했으며,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전국적인 스마트팜이 확산하다 보니 과잉 생산되는 농산물 소비가 우려된다"며 "일본 등 해외에 필요한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