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비 인상·휴대전화 요금 지원에 예비군 훈련도 단축

더불어민주당 24일 사병과 부사관, 장교, 군무원 처우 개선 위한 국방공약 발표

설 연휴를 앞두고 장병을 격려하기 위해 24일 경기 김포시 통진읍 해병2사단 1여단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장병간담회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병과 부사관, 장교, 군무원 모두의 처우 개선을 담은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당직근무비 인상에서부터 사병 휴대전화 요금에 이어 예비군을 위해 훈련 기간을 단축하고 보상비 현실화도 내걸었다.

민주당은 24일 경기 김포시 해병 2사단 1여단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공약을 약속했다.

우선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인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인상한다. 작년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당직근무비를 증액했음에도 현역 군인과 군무원의 당직근무비는 공무원과 비교해 열악하다는 이유에서다.

2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하사 이상 군인과 군무원)에게 1인당 30만원(격년제/밀리패스 바우처 지급) 상당의 종합검진비도 지급한다. 또 현재 부대 내 숙소에 거주 중인 초급간부(하사 이상)들이 영외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 이자 지원을 확대해 개인 주거선택권을 확대하고 군무원도 국방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군 복무 장병들이 e-러닝 원격강좌 참여대학(2023년 179개)과 군 복무경험 학점인증제 참여대학(2023년 82개)을 늘려 e-러닝 원격강좌를 1학기당 6학점, 복무기간 최대 18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e-러닝 원격강좌 수강 시 수강료까지 100%(현행 80%)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현재 20%인 사병 휴대전화 요금 할인 비율을 50%(정부와 통신사 5: 5 부담)로 인상한다. 선택약정 할인을 25% 받으면 실제 75%를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장병을 격려하기 위해 24일 경기 김포시 통진읍 해병2사단 1여단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숙소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마지막으로 현행 예비군 동원훈련(1∼4년 차) 2박 3일(28시간) 훈련을 주말 산입을 통해 3박 4일(32시간)로 확대한 후 동원훈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장병급여 인상 폭에 맞춰 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도 16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해병 2사단 본부에서 부대 현황을 브리핑받은 다음 병사 생활관과 어린이집 등을 둘러보고 장병들과 병영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했다.

이 대표는 장병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러분이 국가, 국민을 위해 치르는 헌신, 노력에 대해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한다"며 "기존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에 더해 국가 예산배정을 늘려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