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50인미만 중처법 시행 미뤄달라" 마지막 호소

중기중앙회, 중기단체협의회 기자회견 열고
"中企 폐업으로 근로자들 일자리 잃어" 주장

중기중앙회 및 중기단체협의회 등 중소기업계는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 제공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법 적용을 미뤄달라고 마지막 호소에 나섰다.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중기중앙회 회장단,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부회장단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는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최근 당정이 발표한 산재예방 지원확대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인력과 조직 확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들은 유예기간 동안 안전전문인력 확보, 위험성 평가 실시, 위험시설·장비 교체 등 자체 예방 노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의 존립과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