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는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을 삭제해 평일로 전환하고, 제한돼있던 온라인 배송도 허용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효용성 없고 차별적인 규제를 폐지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대형마트의 평일 휴무 전환은 대구광역시와 충북 청주시가 시작해 올해부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동대문구 등이 평일 전환을 선택했다.
중도일보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시에 지적했지만, 시는 상인들이 의견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았다.
더욱이 최근 롯데마트 쌍용점에 이마트 펜타포트점도 폐업을 결정하면서 시가 시민 요구는 물론 세수마저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1월 21일 발표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의견은 의무휴업 폐지 또는 완화가 76.4%를 기록, 현행 유지는 23.6%에 그쳤다.
또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한 경우 대체하는 구입처는 슈퍼마켓과 식자재 마트가 46.1%, 대형마트 재방문이 17.1%, 온라인 구매 15.1%로 집계됐고, 전통시장은 11.5%, 편의점 10.2%로 조사되면서 대형마트 휴업이 전통시장 방문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KB증권은 전국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꿀 시 연간 매출 4800억원, 영업이익 1000억원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 그동안 대형마트의 숨통만 조인 셈이다.
이미 상당수 지자체가 시민 의견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평일 전환을 추진하는 동안 시는 상인 등의 눈치를 보느라 시민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시 관계자 "정부가 대형마트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속도에 맞춰 가겠다"며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준비하던 중에 정부 발표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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