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주노 국회의원예비후보 서민경제 살리기 소상공인 및 자영업 정책 발표

염주노 국회의원 예비후보

염주노 국회의원예비후보는 22일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 정책을 발표했다.

염주노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은 자영업 비율이 높은 나라로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의 대출액은 170조에 다다랐으며, 코로나19 종료 후에도 경기는 회복기미가 없고 소상공인분들은 다시 매서운 한파와 함께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당시 받은 대출금의 이율은 2~3배 이상 올랐고 대출원금반환시기는 돌아오는데, 연장은 잘 되지 않는 상황이며, 코로나19로 받은 충격이 고스란히 경기한파와 맞물려 소상공인분들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소상공인분들의 이자율을 1~2%대로 낮추고 대출만기가 도래한 소상공인분들에게는 대출연장을 통해 자금의 압박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고금리 사채의 늪과 폐업의 벼랑으로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신용회복을 돕고 채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져 시중은행이 아닌 고리 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신용 플러스 정책'을 실행해 다시 시작하려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 경제활동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첫째. "서민들의 생업터전 인 골목상권이 북적북적 살아나도록 하겠다"며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고 지원을 체계화해 중앙정부의 상시 지원으로 바꾸고 지방정부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각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을 위한 정책은 국민과 함께하면 서민경제가 살아난다"며 "온 국민에게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을 지급해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골목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둘째, "코로나 팬데믹과 경기침체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며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폐업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출 원리금 일시상환, 신용불량 문제 등 폐업 지체요인을 개선해 적시 폐업 후 신속히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폐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직업훈련을 비롯한 재취업,재창업 관련 교육,컨설팅 및 재도전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등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셋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 하겠다"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0.5%에 불과하며,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꺼리는 이유를 찾아 해결하겠다"며 "누구를 탓 할 것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퇴직금인 노란우산 공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소상공인 공공플랫폼 정책을 실시하겠다"며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일부 대기업의 갑질과 전횡을 막아야 하며, 막 활성화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고 상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온·오프라인 상권 분석, 온라인몰 입점 및 온라인 수출 등 필요한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아울러 디지털 상권, 메타버스 가게 등 스마트 상점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섯째. "청년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청년들의 창업을 잘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청년이 창업을 하면 3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마케팅, 상권분석, 재무회계관리, 영업장의 스마트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창업이 성공적으로 안착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께서도 쉽게 접근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지원 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행복하게 웃는 세상, 지역이 흥해야 나라도 흥한다"며 "서산,태안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정책을 실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