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로 학군조정' 조례안 등장… 충남도의회 23일부터 올 첫 임시회 개회

1월 23일부터 11일간, 제349회 임시회… 총 34건 안건 예고
5년간 141억 지원,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조례안도 화두
전체 업무보고선 총선 공약발굴·현안사업 개선안 등 기대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충남도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에서 폐교로 인한 학군조정과 소아과 의료 개선 지원 방안 등 인구감소 문제와 관련한 조례안 상정을 예고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여기에 이번에 열리는 회기는 4월 총선과 민선 8기의 임기 반환점까지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충남도 실·국별 업무보고에선 총선 공약발굴과 현안 추진사업의 개선안까지 나올지 관심사다.

충남도의회는 1월 23일부터 2월 2일까지 11일간 제349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22건, 동의안 7건, 건의안 5건 등 총 34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선 인구절벽 위기와 관련한 조례안 입법이 예고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먼저 올해 3월 태안 창기중학교가 폐교 확정되면서 충남도 중학교 학군 조정을 위한 조례안이 2월 1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한다.

충남 109개 중학구가 108학구로 줄어들면서, 창기·안면초등학교가 기존 창기학구에서 안면학구로 통합된다. 이로 인해 안중·방포·안면·고남·창기초등학교까지 안면중학교로 입학하게 된다. 학군은 18학군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 조례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출생률 급감에 따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과 야간과 주말 의료 공백으로 인한 의료 접근성 개선에 도지사 책무를 강화한다는 포괄적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세부 방안으론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을 2028년까지 3개 추가 설치하며,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를 포함하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천안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기능을 보강하게 된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141억 5200만 원, 연 평균 28억 3000만 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 조례안은 임시회 둘째 날인 1월 24일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을 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의 입법 예고에 충남도 의료계에서부터 이견이 나오면서 논쟁이 이어질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도내 전체 의료 공백이 소아청소년과에 한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다른 전공과의 역차별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의 응급의료체계와 의료개선을 담은 포괄적 지원 내용의 조례안으로 또 다른 취약의료 분야에서도 지원 요구가 이어지는 등 이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 외 실·국 업무보고도 관심사다. 올해 첫 충남도 전체 업무보고라는 점에서 총선용 공약발굴과 현안 사업의 경우 세부 성과 계획까지 다져야 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철기 도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밝히겠지만, 올바른 도정으로 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할 것"이라며 "업무청취 과정을 통해서도 도민의 삶과 민생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은 "제12회 충남도의회 반환점을 앞두고 전반기 의회 운영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올해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로 민생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