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설계] 전명자 서구의장 "구 발전 위해 여야 화합 중요"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예산편성엔 독립 안 돼
지방의회 집행기간 종속적 관계 있다는 한계
저출산.청년 임대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해

2023년 다사다난한 해를 보낸 9대 대전 서구의회가 올해 개원 3년 차를 맞았다. 지난 한 해 서구와 서구의회의 갈등이 첨예화되며 협치의 필요성이 커져 왔다. 견제의 의무를 지킴과 동시에 집행부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구 발전을 위해선 갈등과 마찰이 아닌 대립 해소의 필요성을 인정한 해였다. 올해 역시 화합을 중요시하며 구민을 위한 민생 정치를 위한다는 서구 의회의 2024년 새해 주요 계획을 들었다. <편집자 주>

전명자 대전서구의회 의장.

-취임 3년째가 됐다. 소회는?

▲제9대 전반기 서구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의정활동을 펼친 지 벌써 3년째 접어들었다. 먼저 그동안 서구의회를 믿고 한결같이 성원해 주신 47만 구민 여러분께 감사를 전한다.

지난해를 되돌아보면 코로나19 팬데믹은 종식됐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경제위기에 각종 자연재해와 안전사고까지 겹쳐 어려운 한 해였다.

제9대 서구의회는 지역 내 크고 작은 일이 발생할 때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 '역동적인 변화로 감동을 주는 서구 의정'이란 의정 구호 아래 여야가 합심해, 현안 해결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례안 제·개정과 예산안 심의, 행정 사무감사, 건의안, 5분 자유발언 등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가장 기억에 남은 의정 활동은 무엇인가.

▲서구의회 의원들은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여야가 합심해 구민의 뜻을 받들었다.

방위사업청 서구 이전 확정과 관련 예산 원안 복구를 위해 전체 의원이 동참해 입을 모으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섰다.

또한 재작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부여군 일원의 수해 지역과 지난해 4월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자연 재난이었던 산직동 산불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구민을 살피고 온정을 나누었다.

제9대 서구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구정의 동반자이자 견제와 감시자로서 구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 구민이 지역 현안 해결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20명의 의원 모두가 마음을 합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한 점이 가장 보람 있었고 기억에 남는다.

-구민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지난 2020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남아있어 '반쪽짜리 독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국회는 정부와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국회법'에 따라 입법 활동을 지원받으며 국회를 운영하는 반면,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 상호 대등한 관계가 아닌 종속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어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지방의회가 주체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집행부에 의존하는 불균형적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의회에서 신경 쓰고 있는 해당 자치구 현안이 무엇인가.

▲대전 서구를 포함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이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졸업 후 취업 문제와 주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은 정부와 지자체의 중요한 과제다.

또, 현재 대전시에서는 청년층의 주거문제 해결방안으로 청년주택 '다가온'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성구 구암동과 대덕구 신탄진동, 동구 낭월동에 준공돼 서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입주하기에 힘든 상황이다.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청년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올해 목표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의원 간 화합을 도모하고 생산적인 소통을 통해 서구의회를 이끌어가겠다. 의장을 비롯한 서구의원 모두는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유례없이 다가온 심각한 경제 상황의 회복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집행기관을 엄격하게 견제·감시하고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
정리=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