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금산.대전 행정구역 변경으로 메가시티 실현

오노균( 금산.대전통합 범시민 추진 위원장)

지난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약칭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이 발의되면서 하남시 서울 편입 특별법안을 제출 하는 등 그동안 해묵었던 행정구역 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실질적인 같은 생활권역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나아가 도시의 역량을 키워 글로벌시대에 맞는 지속 가능한 메가시티가 구축되고 있다.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이유는 도시의 사이즈를 키워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하게 해서 지역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제고와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다.

그 추진 방법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우선으로 톱다운 방식이 아니고 상향식으로 추진한다. 따라서 주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광역 단체간 관할구역을 변경코자 추진중인 지자체는 김포시를 시작으로 하남시,구리시,고양시 등이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또 금산군 행정구역변경 추진위원회도 지난 11일 만인산에서 70여개 대전시민사회단체와 손을 잡고 상생협력을 통한 범 시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15일에는 금산 다락원에서 주민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대전광역시·금산군 행정구역 변경 추진' 발대식을 갖고 통합에 팔을 걷었다.

메가시티는 선진국에서 도시를 확장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우리나라 메가시티 트랜드의 추진은 늦은 감이 있다.

가까운 중국 같은 경우도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이런 국가들이 지금 메가시티를 통해 도시역량을 키우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 도시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고 지방소멸과 저출산,고령화를 탈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의 대안으로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 등 충청권 5개 광역단체장들도 메가시티 충청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충청을 '제2의 수도권'을 만드는 뉴시티 프로젝트다.

우리 지역 윤창현 의원(비례.대전동구 당협위원장)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뉴시티 프로젝트를 시행해야 한다”며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메가시티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가시티 추진은 인구불균형에 따른 지방소멸과 고령화,저출산 인구 감소,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교통망 구축, 주거용 택지 개발 등을 마련해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강력한 정책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IT산업의 조성으로 AI 등 4차산업 진흥에 크게 기여가 예상된다.

메가시티 추진은 당연히 금산·대전의 행정구역 변경을 포함해 BRT(간선급행버스체계)확대, 광역교통망 구축, 선거구역 변경 등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대전의 면적은 539.67km2 로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에서 여섯번째로 협소하다. 여기에 토지이용행위의 제한을 받는 개발제한구역이 304km2로 56.3 %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금산은 576.66km2의 광활한 면적으로 통합을 통해 자생력이 가능한 광역단체로서 첨단산업 단지유치,지역교통망 확충 등 메가시티 대전의 자리매김으로 충청 수부 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금산은 공공서비스의 공급 권역을 확대해 농촌지역을 교육,복지,문화,교통,의료서비스 등 균형개발로 주민의 삶의 질이 현격히 높아질 것이다. 금산군은 떠나가는 금산에서 돌아오는 금산으로 , 농촌형 자족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는 변혁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군으로의 통합을 통해 금산군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생활권,문화권 등 동질성을 통한 미래발전의 성장동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행정과 의회 시민사회단체가 뜻과 지혜를 모아 금산·대전의 통합으로 살맛나는 도시,넉넉한 여유와 축제를 즐기는 도시,세계인삼수도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도·농 복합도시로 충청의 금수강산으로 거듭 나길 기대한다.

오노균( 금산.대전통합 범시민 추진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