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 유가족 ‘삭발’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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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 유가족 ‘삭발’ 항의

  • 승인 2024-01-18 16:40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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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단독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으로 향해선 재협상을 제안했다.

윤재옥 국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껏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했다.



또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상을 진행해 합의에 이를 정도였는데 애초 민주당 안을 의결했다"며 "특별조사위원회도 야권이 7명, 우리 당 추천이 4명으로 7 대 4로 공정성 담보할 수 없는 조사위를 구성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다. 그래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에게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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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국민의힘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규탄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식이 전해지자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 10명이 삭발로 강하게 반발했다.

유가협은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특별법 표결 거부에 이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게 입법권 무시를 건의한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조사 대상이 되고 책임이 밝혀질까 봐 두려운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국민의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 특별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법을 공포하기를 촉구한다"며 "이 법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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