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저출생 대책 같은 날 발표… 총선 정책 경쟁 시동

오전 더불어민주당, 주거와 자산, 돌봄 등 3개 축 종합대책 발표…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오후 국민의힘 ‘일·가족 모두행복'이라는 저출생 종합 대책…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1월 15일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정책 주문, 배송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택배상자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 앞두고 여야가 같은 날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우선 국민의힘은 18일 오후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일·가족 모두행복'이라는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양육 부모와 육아휴직 구성원의 동료 직장인, 기업까지 수혜 범위를 넓힌 게 핵심이다.

세부방안으로는 첫째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한다. 그동안 여러 부처가 담당했던 복지와 교육, 노동 등 저출생 정책을 하나의 컨트롤 타워에서 총괄하겠다는 취지다. 예산에는 '저출생대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 재원 확보와 투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여성의 출산휴가는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남성의 출산휴가는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이름을 바꾸고, 아빠휴가는 1개월 유급을 의무화한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즉시 자동 휴직을 시작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사후지급금은 즉각 폐지를 추진한다. 사후지급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급여의 75%를 육아휴직급여로 받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한 것이 확인되면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제도다.

또 육아기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 방법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정기적으로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대기업을 시작으로 중소·중견기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액 산정 기준은 기존 하루 1시간·월 상한액 200만원에서 하루 2시간·월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지원 금액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하고 경력단절자와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면 최대 24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하고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는 저축·대출 금리를 우대하는 보조 정책을 추진하며, 특수고용직과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을 포함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도 2025년까지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날 오전 '인구위기 대응부'를 신설하고 주거와 자산, 돌봄, 일·가정 양립을 망라하는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거 정책으로는 2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3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로 확대한다.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하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도 가능하게 한다.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도록 해 셋째 출생 시 무이자 전환과 원금 전액 감면으로 사실상 1억원을 지급 받는다.

9~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출생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부모가 펀드 계좌에 입금하는 방안을 마련해 총 1억원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돌봄정책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하겠다고 했다. 민간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관리하고 아이돌보미 돌봄수당을 확대한다. 특히 미혼모·미혼부 및 비혼 출산 가정에 대한 아이돌봄 출산 바우처도 지급한다.

또 여성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 5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모든 국민에게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보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전담부처인 인구위기 대응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종합대책 추진에 연간 28조여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는 보듬 주택 4조원, 결혼 출산 지원금 5조원, 우리아이키움카드(아동수당)와 자립펀드 18조원 등이다.

이재명 대표는 오후에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는 여당을 향해 "실현 가능방안에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는 건 총선이 끝나고 할 것 없이 지금 즉시 입법이나 추경을 해서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