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지구 사업계획안. [출처=대전시] |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한 첫 단추가 꿰어진 것으로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한 것인데 앞으로 사업비 확보와 의료진 채용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하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다음달 2월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지도위)를 거쳐 선량지구 GB 해제 지정·고시된다. 지난해 12월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와 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해 사전 협의를 마쳤다.
당초 이달 중 선량지구 개발제한구역이 풀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를 결정할 지도위 구성원들의 일정 조율에 차질이 생겨 다음 달에 일정을 잡은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에 대한 정부 당국의 계획이 확정되면서 선량지구 내 건립 예정인 대전의료원 건립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전의료원 건립 사업은 지난 2021년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이 이뤄진 뒤 GB 해제가 진척을 보이지 않자 사업 준공 시점마저 2026년에서 2년 순연 된 2028년으로 변경됐다.
그러다 최근 대전의료원이 들어설 선량지구 그린벨트 해제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공공의료체계 안전망 확보를 위한 단계에 본격 돌입한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는 산적하다.
우선 사업 기간 연장으로 인상된 사업비와 의료진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최근 물가상승 여파로 인해 재료비와 인건비가 폭등하면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의료법 개정으로 필수 병상 면적이 1인실 기준 6.3㎡에서 10㎡로 늘어나면서 공사 면적 확대가 불가피해 초기 예상했던 사업비 1759억 원보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료진 확보도 발등의 불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 의료원에서 고액연봉을 내세웠음에도 의사를 찾지 못해 진료 중단된 과목이 생기거나, 최대 3년만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로 의료진을 채우는 등 만성적인 의료 인력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공공의료 첨병 역할을 할 대전 의료원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의료진을 구하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GB 해제라는 큰 과제는 해결했다. 앞으로 기본설계를 설립한 뒤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파악한 뒤 국시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의대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복지부 공중보건장학생 매칭 신청과 관내 대학병원 MOU를 통해 파견 협조를 하는 등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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