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설계)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기초기본학력 지원체계 더욱 공고,책무성 강화"
"학생들의 삶과 성장을 온전히 지원하는 정책 펼쳐나갈 터"
"등락폭이 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장치 필요"

세종교육청은 지난 2021년부터 중점 추진 중인 관계중심 생활교육이 지난 해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공동으로 실시한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세종지역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전년 대비 23.8%p나 대폭 감소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겪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는 세종교육청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과 학부모 부담 경감, 개별화·맞춤형 교육,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등 미래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입의 중요한 시기라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환경의 변화시대를 맞아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으로부터 새해 세종교육 정책 방향 등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올해 추진할 역점 과제를 설명해 달라.

▲금년 3대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세종교육에서 늘 강조됐던 기초기본학력 지원체계를 더욱 단단히 하고 그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겠다.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기초학력향상 정다움 다중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조기 개입과 중재를 적극 지원하며 초3, 중1 학년의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현재 5%에서 20%까지 확대하려고 한다.

나아가 정다움학습지원튜터제와 초등 두드림학교를 전면 시행하는 등 모든 아이의 성장을 위한 학습지원교육을 촘촘하게 추진하겠다.

또한 교실수업이라는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공교육 안에서 우리 학생들의 삶과 성장을 온전히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이를 위해 방학 중에 발생하는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학생 맞춤형 성장을 위해 방학 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한 중식과 편리한 통학 방법까지 고민해 지원해 나가겠다.

세종의 학교들이 오롯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중심 학교 구현에도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 최초로 학교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더욱 과감하게 학교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등의 모범을 보여왔다. 이제 더 나아가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다각도로 보호하면서도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기반으로 학교 자치를 구현하도록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나가겠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에 대한 대응 방안은

▲2024년도 본예산 편성때 이전수입이 크게 감소한 데 대응해 기금을 1606억 원을 투입, 세종 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사업정비·예산심사를 강화해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교육활동중심 학교문화 구현을 위해 정책사업의 양적 감축과 질적 개선을 꾀한 결과, 총 47.4%의 학교 대상사업을 폐지하고 개선했다. 예산심사실무 TF를 구성·운영해 예산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재정 건전성과 책무성도 강화했다.

중기적으로 세종시는 국가 주도로 개발하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2030년 도시 완성 단계까지 보정액 등을 활용해 일정 수준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투입,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향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은 국가재원으로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내국세에 연동됨에 따라 등락폭이 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장치가 필요하다.

-올해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추진 계획은.

▲국정과제 늘봄학교의 기조와 그간 추진해 온 성과를 아우르는 세종형 늘봄학교를 계획해 세종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늘봄학교를 추진하려 한다.우선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유형의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쉼과 놀이, 배움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해 아동 친화적 돌봄공간 마련에 힘쓰겠다. 또 양질의 급식,간식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학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에 노력하겠다.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방과후학교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

새학기 신입생의 학교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무상 지원,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지원, 소인수 단위 학생 맞춤형 방과후 무상 지원 등 세종의 모든 아이에게 고른 교육 기회를 제공해 사교육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세종시교육청의 노력이 있다면.

▲통계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조사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세종시 사교육 참여율 증감률이 전년 대비 낮아졌다. 사교육 참여율은 2020년과 2021년 전국 2위였지만, 2022년은 전국 3위로 순위가 낮아졌다. 그 중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 84.7%로, 전국 평균인 85.2%보다 낮으며 지난해 전국 3위에서 9위로 순위가 낮아졌다.

사교육 경감을 위해 세종시 사교육비 조사 결과 현황을 분석해 '세종 사교육비 경감 TF팀 구성'했으며 세부 추진 과제 18개를 선정, 추진하고 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기초학력 다중 안전망 강화, 학생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내실화, 세종진로교육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로진학 지도를 하고 있다.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학원 등 지도감독 강화, 사교육 관련 설문조사 및 인식개선 학부모교육,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전인적 성장지원 예술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초등돌봄교실의 급식 간식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촘촘하고 따뜻한 돌봄운영과 2학기 방과후 강사비는 수익자 부담없이 무상으로 하는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원 정원 감축이 예상된다. 세종의 향후 교원 정원 추이와 대응 방안은

▲2024학년도 정원 현황은 도시 건설, 학령인구 유입으로 유초중등 학생 수가 3800여명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교사 수는 유치원 24명, 초등 105명, 중등 144명 총 273명이 필요하지만 교육부 가배정 정원에 의하면 필요정원 대비 33%인 90명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를 초등은 동지역 1~2학년 20명 유지, 3~6학년 26명으로 상향, 중등은 신입생에 한해 학급당 27명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학급당 학생 수는 행복도시 출범때 25명 기준, 도시 건설 안정기에는 20명을 최적 인원으로 보았지만 교원정원 부족으로 상당수 학급은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예상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50년 서울, 부산 등 13개 시도의 총인구는 감소하지만 세종은 28만명인 81.1% 늘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대비 2050년 학령인구(6세~21세)는 세종이 약 3만명인 40.1% 늘어날 전망이다. 초등학교 5000명, 중학교 7000명, 고등학교 9000명 등 총 2만 1000명 증가가 예상된다.

교육부에 교육부령 시행 규칙 제2조에 명기돼 있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시 도시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필요정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세종시는 2030년 도시 완성때까지 지속 건설.성장 중인 도시로 '행복도시법' 특례 적용으로 정원 추가배정 필요성을 시의회,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에 강조해 나가겠다.

-출산율 저하와 함께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된다. 세종시 학생 수 변화는 어떻게 전망하나.

▲출생 아동 수가 줄면서 초등학생 수의 감소는 전국 공통 사안으로, 세종시도 금년부터는 점차 초등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40세종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을 진행하면 개발지역의 공동주택 입주와 함께 학생 수의 신규유입과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된다. 더불어 진학대상자의 증가로 중.고교 학생은 지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따라 읍면지역의 학생 수 변동추이에 따라 도시개발계획과 연계한 신설대체 이전, 기존학교 분산배치 등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공동체와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많은 도움과 격려에 감사드린다. 새해에도 교육공동체 모두의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 금년은 기초학력 보장, 방학 중에도 멈추지 않는 교육, 그리고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지원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역량이 함께 발휘돼야 한다.

교육주체들의 역량이 커질수록 교육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세종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내가 세종교육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라는 자부심을 모두가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린다.



대담·정리=김덕기 세종본부장 dgkim@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