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필용 "예산법률주의로 윤석열 정부 예산전횡 막겠다"

"법률과 예산의 불일치 현상 방지할 것"
소상공인 전문연수원 유치 등 지역공약도

[출처=안필용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안필용 국회의원 예비후보(대전 서구갑)는 11일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 윤석열 정부의 예산 전횡을 막겠다"고 말했다.

안 예비후보는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부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겠다"며 "소상공인 전문 연수원 유치 등 지역공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그는 "국회에 예산심의 권한이 있다곤 하지만 기획재정부를 앞세운 정부가 예산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국회가 예산의 목적, 내용, 제약, 권한과 책임을 법률 형식으로 규정해 기존 예산 제도에서 초래되는 법률과 예산의 불일치 현상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R&D와 복지예산을 삭감했고 역대 최대 순방비를 쓰고 예비비까지 꺼내 썼다"며 "정부의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윤석열 정부의 예산 전횡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서구갑 지역공약과 관련해선 "도마네거리부터 용문네거리까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지선을 신설하고 서대전IC 확장과 만남의 광장 신설, 논산 방향 우회도로 신설 등을 통해 교통인프라를 넓히겠다"며 "관저동 일대에 소상공인 전문 연수원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연수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설명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