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전시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은행 본점을 대전에 둬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범계 의원, 장철민 의원, 조승래 의원 등 대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대전시는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충청권은 지방은행이 부재한 상황이지만 중소기업 금융 수요가 많은 곳이다. 또한, 대전은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서 지방 중소기업들의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1만 3000여 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속해 있는 만큼 지역 내 경제적 효과와 파급력도 막대하다. 대전시가 유치 경쟁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대전시는 기업은행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될 지 조차 모른다면서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다.
대전시와 반대로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기업은행 유치에 올인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이전 지원 요청을 하고, 관련 TF팀을 조직해 홍보 예산을 세우는 등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구 달성군 출마를 선언한 박형룡 예비후보도 기업은행 본점 이전을 공약으로 내기도 했다. 대구 이외에도 부산, 경남 등 타 지역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업은행 이전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기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은 정부가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본점 이전 논의에 실효성이 생긴다. 그러나 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공회전을 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최근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제외됐다. 일각에선 현 정부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 시각조차 나온다. 더욱이 기업은행 본점 이전 역시 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법 개정 등 절차가 많다. 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IBK기업은행 내부 반발이 크다.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해 10월 성명에서 "기업은행이 만약 지방으로 이전한 후 주가나 기업가치가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라면서 "정부가 알고도 방임하면 배임죄이고, 소액 주주들에게 제소를 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윤 정부 들어 급물살을 탔다. 다만, 산업은행 내부 반발로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을 방문해 회기 내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총선을 등에 없고 추진 동력을 다시 발휘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시가 유치해야 할 기관 중 하나"라면서도 "공공기관 이전 일정이 미뤄지고 있어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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