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영선 "전세사기, '선구제 후구상'이 진정한 해결책"

"임차권 강화하는 관련 법률도 개정 필요"

[출처=이영선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영선 국회의원 예비후보(대전 서구갑)는 10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피해가 잇따르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 대해 "선구제 후구상 제도가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영선 예비후보는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선구제 후구상 제도를 특별법에 도입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먼저 제1순위 금융기관의 채권과 피해임차인 채권을 모두 매입한 후 피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경매절차를 진행해 배당금에서 경매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안분배당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전세사기대책TF단장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지원과 보상 대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 등원 시 관련 법안 도입과 제도 보완에 나서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영선 예비후보는 "주택임차권에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제소전화해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민사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교율의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미반환 보증금에 고율의 연체이자 부과규정 신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