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탄발전소 특별법' 야당에 막혔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대체 산업 육성 등 경제적 지원을 담은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총선 등 정치 일정에 밀려 5월 말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총 35명의 국회의원이 대거 발의에 참여,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야 이견에 발목이 잡혀 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몰려 있는 충남은 제10차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14기를 폐쇄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원은 충남의 당면한 현안이다. 발전소 폐지로 일자리 8000여개가 사라지고 생산유발감소금액이 19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충남뿐만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경남(14기), 강원(7기), 인천(6기), 전남(2기) 등 5개 시·도의 현안이기도 하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장동혁 의원은 "석탄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문제는 당장 닥쳐온 현실적인 문제"라며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에너지 관련 법안을 내놓은 민주당은 석탄발전소와 원전을 병합 심의해 통과시켜야 시너지가 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과반 의석의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특별법 처리가 난항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36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중 28기를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제10차 전력수급 계획은 문재인 정부에서 골격이 마련됐다. 보령시의 경우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 후 인구 10만 명이 붕괴되는 등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수십 년 동안 송전탑·미세먼지 등 희생을 감수했다. 발전소 종사자 가족 등 수만 명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당장 대책을 서둘러도 시원찮을 '민생 현안'을 정치권이 외면해서야 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