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풀어버리겠다”… 국민 재산권 강조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 착수 추진
부동산 문제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해야
대전 둔산동 재건축 희망 시민 물음에 “전국적인 문제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것으로, 재건축을 바라는 대전 서구 둔산동 모 주민의 건의에 대해선 “내 집, 내 재산권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이, 임차인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후 주택들이 각종 규제에 막혀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좀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지혜도 모으고 법적인 대처도 하고 국회 협조를 얻어 입법도 해서 빨리 좀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왔다"며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란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하고 경제원리와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와 관련해선, 신속한 결정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설 PF 문제는 결국 이자 부담을 견뎌내느냐, 사업의 속도에 따라 이익을 남기느냐, 부도가 나느냐의 차이”라며 "정부나 지자체가 사업이 안될 것 같으면 인허가가 안 된다는 쪽으로 빨리 결정하고, 해야 한다면 신속하게 속도를 내서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대전 둔산동 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이 "노후·불량 시설로 여러 불편과 불안 가운데 살고 있다. 재건축에 장애가 되는 대못을 뽑아달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전국적인 문제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전 둔산지구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살고 계시는 아파트 옆 관사에서 지내봤다"며 "청소를 맡겨 다섯 차례나 했는데도 냄새가 안 가 향을 뿌리고 지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라고 하는 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탄생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걸 막느냐”며 “부동산 정책도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게 하고, 국가는 국민이 불편함 없도록 지원해야 하는 그런 관점으로 저희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고 지난 1년 반 추진해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건축과 재정비 규제에 관한 부분은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며 "정부는 어떻게 도와줄지만 생각하고 안전진단부터 다 면제시키고 다 걷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