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0년 후 '충청 인구 63만명' 되는 상황은 피해야

아기 울음소리가 너무 귀하다. 사망자가 출생아의 10배인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정도다. 연간 100명 미만 출생 시·군·구는 34곳으로 늘었다. 전국 인구가 50년 후 2552만명대, 100년 후 759만명대라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2023-2123) 보고서도 9일 나왔다. 예측이지만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료 등 지원책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한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직후 인구와 비슷해진다고 가정하면 더 충격적이다.

산술적으로 1000명이 148명이 된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와중에도 수도권 인구 집중은 계속된다. 50년 후 수도권 집중률은 60.8%로 높아진다(현재 50.9%)는 시나리오다. 지금 거론되는 김포 서울 편입 문제는 서울시민을 향한 욕망처럼 부질없어 보인다. 충청권 인구가 2123년 63만여 명으로 쑥 줄어 천안시 인구 수준이 된다면 지역은 물론 국가 시스템 전반이 흔들릴 위기다. 중립적 시나리오가 이렇다. 더 나빠지는 상상은 유보하고 싶다.

'인구감소 적시 대응' 방법은 처음도 끝도 출산율 회복밖에 없다. 5000명 이하 인구의 시·군·구가 100년 후 126곳에 이른다는 분석 역시 섬뜩하다. 이쯤 되면 출산은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선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젊은 세대의 행복과 국가 발전의 조화로운 접점은 어디이고 전면적인 출산정책은 무엇일까. 전망대로 흘러가면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출생률이 낮은 지역은 경제·의료·문화·교통 등 대부분의 기반이 취약하다. 인구가 줄면 인력과 재정을 줄이는 정부 지원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 축구선수 충원이 정 어려우면 골대에 페인트를 칠할 게 아니라 7~8명이 경기하도록 규칙을 바꾸자는 비유가 통할 때도 있을 것이다. 2072년 유소년 인구가 전체의 6.6%뿐인 상황은 절대 피해야 한다. 지역소멸 가속화를 막는 방법은 현 출산율을 지속시키지 않는 것이다. 대전 인구가 12만명으로 전락하는 시나리오를 방치하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