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 박사 |
대전시의 일류 경제도시 실현, 충남도의 힘 쎈 충남 목표 설정, 세종 특별 자치시의 자족 경제 도시 완성 약속 등은 자본주의 주도의 세계적 흐름을 정확히 인지해, 경제 활성화기반의 도시 경쟁력 향상으로 인구이탈을 저지하며 삶의 수준을 향상하려는 민선 8기 충청권 광역 지자체의 시의 적절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모든 정책의 성공은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걸 맞는 유효한 해법을 적용해야 할 것인 바, 모호하고 복잡한 도시문제의 성공적 해법 모색 또한 도시문제에 내재 된 상호 의존적인 순기능과 역기능의 모순적 논리를 극복하려는 다원적 지혜와 혁신적 발상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도시 성장 요인의 핵심으로 창조계급을 거론하며 혁신거점 역할을 하는 창조도시의 필요성을 강조해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는 특정 도시로 집중하는 인재집단의 존재와 관용의 문화, 향상된 기술 역량과 기술체계를 수용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구축이 도시성장의 필수 사항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창조도시는 경제적 사회적 진보를 만들어 내는 동시에 도시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 도시 간 우열체계를 생성해 승자 독식의 모순과 양극화를 생성한다고 주장한다. 도시의 양극화란 특정범주에 포함되는 대규모의 인구규모와 다양성과 관용성을 보유하는 슈퍼도시는 지속적으로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한 혁신을 일으키고, 고임금 일자리를 양산하며,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보장하고 제반 삶의 질을 담보해 성장하나 여기서 배제된 여타 도시는 쇠퇴하고 정체돼 자칫 축소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플로리다는 현대도시의 성장과 확대재생산 보장은 전통적 방식인 외부로의 확장과 외부자산의 유입충원이 아니라 기존도시내부와 인접교외 지역의 집적과 밀집의 성장기반 마련 능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집중에 필요한 고밀 인구 수용형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사업,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완비와 교통인프라 건설, 교외 지역의 인구 밀도 증가방안 마련, 합리적 가격의 주택 공급 방안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도시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풍요와 번영의 혜택을 누릴 세계적 슈퍼도시의 길을 따를 것인지와, 도시가 제공하는 문화와 문명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삶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양자택일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아무런 시도나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산업혁명으로 비롯된 세계적 슈퍼스타 도시와 거대도시의 아성은 정보화와 세계화의 새로운 흐름에 편승해 점점 더 견고해지고 강력해져서 하나의 기정사실로 고착될 것이라는 우려다. 뉴욕이나 파리 등 슈퍼도시의 거주자들은 특정 도시의 영향력과 위상에 걸 맞는 세계적 선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기회 획득과 사회적 역할 확대는 물론이고 문화예술과 레저 활동의 향유에서 우월적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반면에 다수를 차지하는 여타 지역의 도시인들은 도시 소멸의 위기에 전전긍긍하며 불리한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배제를 감수하거나, 문화 향유의 기회 축소와 오염된 환경조건에서 지루하고 만성적인 빈곤의 굴레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인류 문명사는 위기국면에서도 집단지성을 동원해 현명하고 바람직한 선택을 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인류 고유의 위기극복능력인 집단지성의 위대한 힘으로 세계적 슈퍼스타 도시로 성장함과 동시에 도시의 제반 위기상황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나만의 착각일까?
/신천식 도시공학 박사·행정학 박사·(사)공공리더십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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