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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가 올 상반기 중 우주항공청 설립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4월 특별법 정부 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항공청의 경남 사천 설립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대전시는 그동안 우주산업의 주도권을 경남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주력했다. 우주항공산업은 대전시의 4대 전략 산업 중 하나다. 항우연 등 연구기관 14개와 우주분야 인재 양성 4개 대학, 관련 기업 등을 바탕으로 우주산업 육성에 노력해 왔다.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자칫 우주항공산업 발전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대전시는 연구·개발(R&D)을 유지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를 강조해 왔다.
우주항공청의 '직접 연구·개발(R&D)' 기능을 두고 여야는 막판까지 이견을 보여왔다. 국민의힘은 항우연이 할 수 없는 광범위한 연구를 우주항공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항우연과 업무 중복을 우려하며 반대해 왔다. 여야는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산하에 두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하게 됐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연구·개발(R&D)를 수행하게 됐다고 여야는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대전에 있는 항우연과 천문연 본원을 이전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여당은 항우연 이전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수용해 해당 조항을 법제화하는 데 동의했다. 이 과정에서 항우연과 천문연의 대전 잔류에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우연과 천문연의 연구·개발(R&D) 기능 유지와 잔류로 대전시는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는 경남 사천으로 우주항공산업이 쏠리지 않도록 전략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시 관계자는 "항우연과 천문연의 연구·개발(R&D) 기능 유지와 잔류가 확정돼 앞으로 대전시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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