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 23.5%... OECD 7위

1963년 통계 이래 최저치... OECD 회원국 중 상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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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자 중 자영업자 등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선 7위에 속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0년 넘게 줄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일본을 비교하면 각각 세배, 두배 이상이다.

8일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근로자 2808만9000명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658만8000명으로 23.5%에 달했다.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이 비중은 1964년 69.3%로 정점을 찍었고 1984년(47.1%)에는 처음으로 50% 선이 무너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29.98%)에는 30% 선이 붕괴했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563만2000명)와 이들 사업장에서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가족 등 무급가족종사자(95만5000명)를 합한 것이다.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IMF 외환위기 시기인 1999년부터 2022년까지 24년 연속 줄었다.

기업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임금근로자로 이동하는 비임금근로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는 2002~2022년 20년 동안 585만7000명 증가하는 동안 비임금근로자는 143만8000명 줄었다.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줄어드는 데도 OECD 회원국 중에서 여전히 상위권이다.

지난 2022년 기준 비임금근로자 비중 통계가 있는 34개 회원국 중 7위를 차지했다.

비임금근로자 비중 1위는 콜롬비아로 53.1%에 이르고 브라질(32.1%), 멕시코(31.8%), 그리스(30.3%), 튀르키예(30.2%), 코스타리카(26.5%), 칠레(24.8%) 등 순이었다.

반면 노르웨이는 4.7%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미국(6.6%), 캐나다(7.2%), 덴마크(8.6%), 독일(8.7%), 호주(9.0%), 일본(9.6%) 등도 비중이 작았다. 한국은 미국의 3.6배, 일본의 2.4배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퇴직 후 생계형 창업이 많기 때문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회사를 그만둔 뒤 다른 일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고 우리나라에는 소위 밥값을 하려는 문화도 있다 보니 준비 없이 생계형 창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생계형 창업을 줄이고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원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