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설날 '민생 특사' 검토, 정치인 포함되나

대통령실이 설날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면 기준과 사면 대상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코로나 영향으로 대출을 연체한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사면'이 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체 이력 등으로 신용 점수가 낮아 제도권 금융시장 접근이 어려운 서민과 소상공인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신용사면이 이뤄지면 1997년 IMF 외환 위기, 2021년 코로나 이후 세 번째가 된다.

경미한 실수로 경고·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사면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음주운전이나 갑질 등 중대한 비위가 아닌 경미한 징계 기록이 있는 공무원들이 국가 경제 활력을 위해 다시 뛰게 하자는 취지다. 설날 사면이 단행되면 지난해 광복절 특사 이후 6개월 만의 일이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연말이나 새해 대통령 특사는 준비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설날 대통령 특사에 정치인이 포함될지 여부는 국민적 관심사다. 4월 총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특사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는 대통령 사면권의 적절성 논란에도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단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21대 총선을 3개월여 앞둔 2019년 12월 말 억대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형이 확정된 '노무현의 사람' 이광재 전 의원을 사면했다. 이 전 의원은 얼마 전 장관급 대우인 국회 사무총장에서 물러나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지역의 최대 관심사는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사면복권 여부다. 권 전 시장은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포럼 운영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없다. 권 전 시장이 사면복권되면 8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이상민 의원과 더불어 대전 총선 지형을 흔들 변수가 된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역대 정권에서 보듯이 통합을 위해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지역민이 권 전 시장 등 정치인 사면복권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