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인 근로자 16만5000명 들여와도 3만5000명 더 필요"

중기중앙회, 2023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외국인 근로자 관리시 가장 큰 애로점은 '의사소통' 49.7%
"5년 이상 체류연장 필요" 53.5%... 1인당 월급은 305만원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에 들어올 예정인 가운데, 산업 현장에선 3만 5000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중소기업 절반은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한국어 실력을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꼽았다.

이 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8일 발표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2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더 장기적으로 고용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제공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업주가 29.7%에 달했다. 이들이 필요한 추가인력은 평균 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외국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국내업체가 5만4780곳인 것을 감안 하면, 총 1만6270곳에서 약 7만9723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올해 지난해보다 4만5000명 증가한 16만5000명이라는 역대 최대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해도 추가로 약 3만5000명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중소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 희망 인원이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고용 한도를 늘렸어도 여전히 인력 수요에는 못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에 대해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3.5%로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 35.5%,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19.3% 순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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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숙식비(40만9000원) 포함할 경우 총 305만6000원이었으며, 사업주의 67.9%가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건비 지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업주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으로 인한 '의사소통'을 가장 큰 애로요인(49.7%)으로 꼽아, 지난 조사보다 5.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쿼터 및 개별 사업장 고용 한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일부 완화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외국인 근로자의 양적, 질적 확대도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 전 직업훈련 강화 및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