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설계]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 "대전발전, 시민이익 선도적으로 이끌 것"

집행부와 견제와 감시, 지원과 뒷받침 병행
주요 현안 집행부와 본격적으로 추진할 준비
충청권 메가시티 가시화, 2호선 트램 등 만전
"기반 사업 가시화로 도시성장 환경 만들 것"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

'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 9대 대전시의회가 개원 3년 차를 맞았다.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되는 올해 9대 의회는 대전발전과 시민 이익을 선도적으로 이끌겠다는 각오다. 특히 민선 8기 대전시의 전반기 시정성과를 냉정히 평가하고 부족한 점을 제대로 짚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 성장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의정 성과를 끌어내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등 시민 숙원사업들의 가시화를 위해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목표다. 이상래 의장은 "주도적이면서 선도적인 역할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를 만나 새해 의회 운영 계획과 기조, 주요 현안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9대 의회가 올해 임기 반환점을 돈다. 그동안 주요 성과를 소개하고 나름의 평가를 내린다면.

▲제9대 의장으로 취임 후 '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 의정 구호를 만들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고자 시민들 목소리에 경청하고 시민들과 소통한 지 1년 6개월여가 지났다. 그간 의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나아갈 방향과 역할을 늘 고민해 왔다. 다각적인 의견 수렴과 협치를 통해 각종 정책의제를 숙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왔다고 생각한다.

시련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다. 출범 후 거수기라는 오해도 받고 조례안 상정 불발에 야당 의원들이 보이콧과 농성도 벌였다. 하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로 의장의 책무를 수행하며 이러한 오해와 갈등을 불식시켰다. 대전발전과 시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정책에는 혁신적인 정책 제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회기를 거듭할수록 의회에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 믿음에 보답하는 의장이 되겠다.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

-9대 의회에서 지역발전과 시민 삶에 직결하는 다양한 조례들을 발의했다. 몇 가지 소개해준다면.

▲대전시의회는 축제에 앞서 전국 최초로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대전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 '대전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조례' 등을 개정하면서 지역경제와 상권의 부활에 필요한 마중물을 마련했다. 대전이 가진 기반을 토대로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자 전국 최초로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도 발의한 바 있다.

시대 변화에 발맞춰 주민지원정책과 생활 안전망을 개선하는 데도 앞장섰다. 대표적으로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가 있다. 국내 등록 장애인의 80% 이상이 후천적 장애다. 불의의 사고나 질환으로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된 중도장애인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로 대전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을 지키는 '대전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도 대표적인 사례다.

-올해 시급하다고 느끼는 지역 현안과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챙길 현안이 있다면 말씀해달라.

▲우선 충청권 메가시티다. 충청권 4개 시·도와 광역의회는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을 위해 2023년 1월 충청권 합동추진단을 출범하고 11월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안)을 합의했다. 본궤도에 오른 충청권 메가시티 성공을 위해서는 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공유할 수 있는 광역철도망이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초광역권의 물리적 거리가 단축되면 KTX 오송역, 청주국제공항 이용도 편리해지고 인적·물적 교류도 활성화되면서 지역경제도 살아난다고 본다. 대전시의회도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또 하나는 시민 복지 향상과 지역 숙원사업을 가시화하는 것이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유성복합터미널,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등 그동안 산적했던 숙원 사업들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결해 나갈 시점이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은 오는 6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유성복합터미널은 중부권 명품 터미널 건립을 목표로 설계공모을 하고 있다. 하수처리장은 총사업비 7176억원을 투입해 기존 유성구 원천동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유성구 금고동 일대로 통합 이전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제자리걸음만 하던 시민 숙원사업들이 제9대 의회 들어 탄력을 받고 진행되고 있다. 기반사업 가시화를 통해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성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의회를 운영하실 건지, 꼭 이루기 위해 신경 쓰는 사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우선 서민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의정역량이 필요한 때다. 그렇기에 지역 의제를 시민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아내겠다. 병을 고치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듯 시민이 필요로 하는 해답을 찾기 위해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가겠다. 체계적인 입법과 수준 높은 정책지원을 발휘하고, 시민이 납부 한 공적 재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방대하고 복잡한 집행기관의 행정행위를 가늠할 수 있도록 의원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견제·감시 장치가 상시 작동하는 움직이는 의회를 구현하겠다.

실질적인 지방의회 독립을 반드시 이뤄내고 싶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됐지만, 조직권과 예산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실질적인 독립이라 할 수 없다. 현행 '지방자치법'으로는 입법활동 보좌 인력 부족,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 집행부 종속 등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소멸과 저출산, 고령화 등 다가오는 지역의 위기를 주체적·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완전한 지방자치제도를 실현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임기 초 집행부 지원 기조의 불가피성을 강조하셨다. 올해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전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시급한 숙원사업들을 이제는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갑론을박으로 지지부진했던 대전의 현안들을 민선 8기 집행부와 9대 의회는 본격 추진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대전의 공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라면 집행부와 의회가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은 다를 이유가 없다. 주어진 환경이 어려울수록 의회와 집행부는 유연하고 협력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대전시민을 위한 숙원사업과 주요 정책사업은 톱니바퀴처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끌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민선 8기 전반기 시정추진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우리 대전이 과학,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협치와 균형을 맞춰나가겠다. 지금까지 그랬듯 대전이 일류 경제도시로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 집행부의 불합리한 정책은 철저한 견제와 감시로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정책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폭적인 지원으로 대전의 경제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 특히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집행부와 다각적으로 고민할 것이다.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

-의회 차원의 정책 연구와 의원들의 연구 모임도 활발하다. 올해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그렇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의원 개개인의 지식과 경험·역량이 넓혀질 때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도 가능하다. 그동안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개발과 정보 수집·분석을 위해 관심 분야별 정책연구회를 구성하고 전문가와 토론회를 열어 연구과제를 수행해 의정 역량을 키워왔다. 대전시의회 전체 의원의 82%가 연구회 활동에 참여할 정도로 열의가 높다.

기업유치 연구회, 지역인재 육성과 대전산업발전연구회, 대전 체육발전을 위한 연구회, 도시마케팅 연구회,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에서 축적한 연구 활동은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대전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제시, 부적절한 집행부 정책 개선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에는 그동안 축적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입법화와 함께 더욱 적극적인 집행부 정책 개선으로 옮겨가겠다.

-마지막으로 대전시민과 중도일보 독자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린다.

▲9대 대전시의회 22명의 의원들은 등원 당시의 초심을 잊지 않고 시민 곁에서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경청하겠다. 시민이 뽑아준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다. 2024년은 우리에게 더욱 빛나는 도약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새해에도 지역사회가 더욱 화합하고 발전하는데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순간순간을 마련해 나가겠다. 서로를 더 존중하고 이해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손을 맞잡고 나아갈 때,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 대전 시민과 중도일보 독자 모두가 풍요롭고 편안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대담=강제일 정치행정부장·정리=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