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R&D 예산 회복 방안 '구체적'인가

새해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의지를 연이어 밝히고 있다.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 전폭 지원한다는 표현까지 썼다.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라는 단서가 달리긴 했다. 토론회 방식의 새해 업무보고에서도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그러자 전국공공연구노조는 구체적인 예산 회복 방안 제시를 요구한다. 즉석에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는 인식인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연구개발 예산이 전년 대비 4조 6000억원가량 난도질당했다. 선택과 집중으로 세계적인 연구를 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라는 설명과는 결이 같지 않다. 기초연구 지원사업에서도 '글로벌'을 수식어로 꼭꼭 붙여야 글로벌한 연구가 되진 않는다. 활발한 소통을 강조하는 그 말과 실제 현실 사이에 벽이 있다. R&D 혁신 방안과 글로벌 R&D 추진 전략이 현장을 외면하고 급조됐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과학기술계는 글로벌 연구개발 재투자 방안 마련이라는 지침 한마디에 쏠리는 현실이 더 안타깝다.

과학기술수석 신설로 소통이 활발해지고 준비 없이 예산만 투입한다고 연구개발이 잘되는 것도 아니다. 윤 대통령의 '질적 개선'과 지역 자동차부품회사 대표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언급은 그 구체성에서는 불일치한다. 연구개발 예산 14.6% 삭감은 나눠먹기, 갈라먹기 카르텔을 깨부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예산에 비효율성과 무용론이 틈입할 여지가 있다면, 또한 연구 현장에 잘못된 관행과 편의주의가 온존한다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 하지만 예산 문제를 정부에 맡겨놓고 마음껏 연구할 환경이 못 된다는 게 정작 더 큰 문제 아니던가.

IMF 위기 상황에서 줄지 않은 연구개발 예산이 절대상수는 아닐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 교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등이 성토하며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려고나 했는가. 연구 현장에서는 예산 증액 또는 회복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