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책자금이란 기술이나 사업성이 뛰어나 미래에 성장할 가능성이 크지만, 은행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편성된 정책자금 규모는 중소기업 4조9575억 원, 소상공인 3조7100억 원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지만, 소상공인 지원금은 지난해보다 23.7%가량 증액됐다.
먼저 올해 투입될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창업기 1조9958억 원 ▲성장기 2조1424억 원 ▲재도약기 5318억 원 ▲전 주기 2875억 원 등 총 5조 원에 달한다.
성장 단계별로 창업기는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조7958억 원을 지원한다. 이중 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사업자에게 2.5%(고정금리),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전용창업자금은 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00억 원 늘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 연구개발(R&D) 기술, 특허 등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2000억 원이 공급된다.
2조1424억 원을 지원하는 성장기 중소기업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4174억 원을 배정했다. 이 중 1000억 원은 수출 10만 달러 미만 내수 중심의 수출 초보 기업에 지원한다.
또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5318억 원, 전 주기 지원으로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1500억 원)과 동반성장 네트워크론(1000억 원)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지난해보다 23.7% 증가한 3조7100억 원이 공급된다. 세부적으로 ▲일반 소상공인 1조1100억 원 ▲취약 소상공인 1조8000억 원 ▲유망 소상공인 8000억 원이다.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은 1조1100억 원 지원된다. 지난해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만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업력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장애인 기업, 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은 1조8000억 원 수준으로, 올해 5000억 원 규모의 대환 대출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7% 이상 고금리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은 4.5% 금리로 10년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커나갈 수 있게 지원하는 자금은 8000억 원 공급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책자금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용 시스템을 고도화했다"면서 "수요가 집중되는 1분기에는 사전 서류 제출 시스템을 운영해 미리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신청 당일에는 서류 제출 없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각각 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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