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놓고 정부·여당, 야 4당 정면충돌

국무회의 재의요구안 의결… 한총리 “참정권 방해·국정혼란 야기”
대통령실 “정치편향적, 이중수사, 물타기 여론 공작할 것”
야권 “본인과 가족 관련 수사 거부 첫 대통령” 비판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의 이른바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놓고 5일 대통령실, 정부, 여당과 야 4당이 정면 충돌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직후 대통령실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두 법률안, 즉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은 전날 국회에서 이송됐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의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이 전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이 실장은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당한다"고 말했다.

또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며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와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특검 또한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이라며 "이를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이며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이 '김건희, 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권은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즉각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무회의로서 전락시켜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스스로 입버릇처럼 '특검을 기피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지난해 4월부터 국회에 올라왔다. 법사위에서 또 본회의에 올라왔을때 논의됐다면 이미 작년에 끝났을 사안이다. 총선 앞까지 끌고 온 것은 야당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 여당이 끝까지 특검을 외면하고 회피해 온 결과"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의 총선용 특검 주장을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70% 가까운 특검법 찬성도 외면했다"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국민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과 맞서서 국민을 이기겠다는 선택을 오늘 윤석열 정부가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