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사 전경 |
계약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각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을 계약 전 원가 산정 및 산출된 물량의 적정성 등을 심사했다.
특히 부실 공사와 안전사고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각종 시험비 반영 등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비용이 반영돼 있는지 확인하고 통상임금·각종 수당·근로 조건 조정 등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법정 비용 반영을 심사해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최근 3년간(21년~23년)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본청을 비롯 읍면동, 직속 기관, 사업소, 출연 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 586건(공사 220건, 용역 201건, 물품 165건)의 사업을 자체 심사해 발주 금액 대비 41억8천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 밖에도 시는 대형공사 현장 특정감사를 통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절차를 미이행하거나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검토가 미흡한 사항 38건에 대해 시정·주의 등 조치했으며 공법 변경, 수량 조정 등을 통한 예산 절감액 약 17억원을 시민 편익 시설 확충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계약심사 제도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다"며 "공공사업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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