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이종배 의원, ‘소상공인 지원법’ 2건 대표발의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 백년소상공인 온누리상품권 이용 근거 마련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충주·3선) 의원은 3일 '소상공인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소상공인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연말정산 시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골목상권·지하상가 등 상점가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상점가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분에도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소상공인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정부가 지정한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이하 백년소상공인) 사업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중기부가 지정한 백년소상공인 사업장이더라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가맹점이 아니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는 종식됐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여전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법안발의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종배 의원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귀책사유가 없음을 고려해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당정은 57만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환수계획을 백지화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