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 등 '첨단국가산단' 총력 지원을

국토교통부가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범정부 추진위원단'을 발족하고 지원에 나섰다.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대전 등 전국 15곳의 국가산단 후보지가 대상이다.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신속 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줄이고, 첨단 산단 전담지원반 가동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단축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충청권의 경우 국가산단 후보지는 대전(나노·반도체)을 비롯해 천안(미래 모빌리티), 홍성(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청주(오송 철도클러스터) 등 4곳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대전시는 최근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LH, 대전도시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세계적인 R&D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산업 용지 부족으로 지역에서 성장한 우수 기업과 인재들이 유출되는 악순환을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 또한 최근 국토부 장관과 LH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단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식 및 현안회의를 가졌다. 홍성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은 500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수소산업, 미래자동차, 2차 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이 들어선다. 현안회의에선 LH가 산정한 사업비 중 홍성군의 과도한 부담 문제가 도마에 오르며, 부담금 완화 등 지역 현실을 반영한 사업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규 국가산단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방산, 우주발사체, 수소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과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가산단으로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고비가 많이 남아 있다. 예타 통과는 물론 여건이 다른 지자체별 부담금 조율 문제도 만만찮다. 신규 국가산단 조성 목적이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경제를 견인할 토대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