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설계]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올해 대중교통 혁신사업 안착, 국제행사 성공개최위해 준비 철저"

-"지난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국회규칙안 통과 뜻깊어"
-"1조원대 시출범이후 최대실적 투자유치 성과"
-"세종지법과 행정법원 설치법안 국회 계류 아쉬어"

최민호 세종시장은 취임하던 날, 세종시를 행정수도 그 이상의 미래전략수도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선 행정수도 완성은 물론, 자족경제 기반을 닦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민호 시장은 이를 위해 2023년 정치권과 부처 등 많은 인사들을 만나 세종시의 현안 후속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고 했다. 그런 노력의 결실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세종시법 개정 등 진척이 없던 현안들을 해결하고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반면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중교통 혁신'과 '정원도시박람회' 등 일부 공약사업을 원안대로 실행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했다. 새해를 맞이한 최민호 시장의 구상은 무엇인 지 들어봤다.<편집자 주>

-지난 1년간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다진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한다.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 한 발짝 더 내디뎠으며 국정운영 중추도시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시민들과 지역 정치인, 학계, 시민단체 등 많은 분의 관심과 노력 끝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해 뜻깊었다.

또 시도지사협의회 세종시 이전이 확정되고 지방분권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세종시에 출범했다.

여기에 한글날 정부경축식이 비수도권 최초로 세종시에서 열려 한글문화수도로서 세종시의 위상이 강화됐다.

교통 분야에선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선 24시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을 개시하고 직장맘지원센터, 세종시립요양원이 개원하는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복지인프라를 확충했다.

특히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선 자족경제 기반을 닦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 여겨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었다.

그 결과 시 출범 이후 연간 최대실적인 1조 380억 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다. 우량기업 15개 사를 유치해 1950명 정도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오랫동안 준비해 온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계획이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지역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양자, 사이버보안산업의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지난 한 해 시정 운영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선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설치를 위한 법안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점이다. 세종시는 도시가 확장 중이고 정부부처는 물론 국회분원도 이전될 계획이므로 세종법원은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임 조희대 대법원장도 세종법원 설치에 공감하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행정수도 완성에 방점을 찍을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대중교통 혁신'과 '정원도시박람회' 등 일부 공약사업이 원안대로 실행하지 못한 점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다만 어려운 국가·지방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들께 더 큰 혜택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 고심 끝에 대안을 마련했다. 세종 이응패스 도입, 정원도시박람회 1년 순연 등 대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금년에는 '세종 이응패스'로 대표되는 대중교통 혁신사업을 안착시키고 국제정원도시박람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준비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

또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종시법을 전부 개정하고 동시에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지위 확립에 꼭 필요한 개헌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제안하겠다.

더불어 테크밸리, 국가산단 조성사업에 내실을 다지고 경제자유구역과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민간의 투자유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국가적 경제 위기 속에서 세종시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업무혁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

풍족한 재정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방식이 유효하지 않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할 시기이다. 수준 높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올해 부분적인 개선,개편이 아니라 과거와 절연한다는 생각을 갖고 대개조를 시작해 나가려고 한다.

-행정수도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당위성 추진 내용은?

▲개헌 제안의 출발은 실질적 행정수도인 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여전히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회규칙이 제정되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진전되고 있고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도 진행 중이다.

이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굴레를 벗고,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한 상황에서 추진동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이에 포럼·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과 이슈화를 위해 노력하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세종시법 전부개정도 꼭 필요하다.

-양원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현행 87년 체제의 헌법을 개정해 우리가 살아갈 21세기에 맞는 시대정신을 담아내야 할 기로에 서 있다.

양원제는 세계 질서를 선도하는 선진국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시대적 아젠다이다.

최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종시는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로서 실체가 뚜렷해지는 중이다.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상원은 서울에, 하원은 세종에 두는 구조도 가능할 것이다.

단원제 의회의 정쟁·대립·갈등을 치유할 새로운 구조로 작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핵심 공약인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세종시를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난 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마쳤다.

연구용역에서 공간구상 방향과 41개 세부 과제를 도출했다.

비전은 세종 미래의 꿈, 함께 하는 비단강이다. 목표는 재미있는 비단강(문화관광+체험레저), 쉼이있는 비단강(교류+휴식), 공존하는 비단강(생태+치수이다.

대규모 사업비가 수반되는 호텔·컨벤션, 대관람차, 미디어아트뮤지엄 등의 사업은 민간투자를 유치해 추진할 생각이다.

민간의 창의성·자본력을 활용하되, 사업성 강화와 개발 방향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복합개발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민간 개발사를 대상으로 투자 제안설명과 투자박람회 참가를 계획하고 있다.

-핵심공약인 중입자 암치료센터 설치는 어떻게 되고 있나?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의 세종시 설립은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중부권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주요 사안이다.

2023년 12월 27일에는 중입자가속기 관련 국내외 5개 기관과 협력각서(MOC)를 체결,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협약으로 총 5000억(추정)을 투입해 중입자 치료시설, 건강검진시설, 숙박시설 등 암치료센터를 오는 2028년까지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지원단을 구성해 정보 공유와 포럼 개최 등의 활동으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립지원단과 함께 관계부처 설득, 건의 등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

-KTX세종역 설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세종을 중심으로 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과 미래전략수도로 도약을 위해 관내 KTX를 유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국가정원박람회 및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등 KTX 세종 정차 필요성이 높아졌다.세종시민은 물론, 대전 유성 주민과 세종-공주 BRT 도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한 공주 주민의 철도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도 KTX세종역 설치는 꼭 필요하다.

그동안 대통령 및 장관 면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 국회와 'KTX 세종 정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가 실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독려토록 나설 차례다.

세종시는 KTX 세종역 설치 추진을 위해 2023년 2월부터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고, 타당성 분석 결과 B/C 1.06으로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진행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7만 8000여 명이 동참해 KTX 세종역 설치를 향한 시민 염원까지 확인했다. 정부 및 인근 지역과 적극 협의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후속절차를 추진해 시민의 염원에 응답하겠다.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초광역의회 구성에 합의도 했는데, 향후 진행 방향은?

▲작년에는 충청 초광역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비전·목표 설정 및 시·도간 협의를 위한 기초작업에 들어갔다.

올해 하반기 특자체 설립을 목표로 추진해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다.

의회사무기구(조직) 및 공간구성, 의회 정보화사업 구축 및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으로 초광역의회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청권 시·도 및 행안부와 협의해 나가고 사무소도 마련할 것이다. 또한 규약 승인과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조직구성과 예비비 배정 등으로 충청권 특자체 출범을 준비해 나가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은?

▲세종시장으로서 세종시를 행정수도 그 이상의 미래전략수도로 만들어 내고자 하는 마음은 올해도 변함없다.

지난 한 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이겨내고 많은 성과를 얻어낸 만큼, 금년에도 미래전략수도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세종시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2024년도 사자성어를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는 의미의 유지필성(有志必成)으로 정했다. 장기적 안목을 갖고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국정 운영의 중심이자 제2의 수도에 걸맞게 발전을 위한 뜻을 세우고 이루어 가겠다.

또한 대대적 조직·인력·재정 혁신으로 과거와 절연한다는 생각을 갖고 새로운 세종시로 대개조를 시작하겠다.

앞으로도 세종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이자 미래전략수도로 완성시킬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더 많은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대담·정리=김덕기 세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