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균형발전 확실히 추진… 저출산 달리 접근해야"

대통령실서 신년사 TV 생중계로 발표
저출산 해법 강력 균형발전 추진 시사
"상반기 한미확장억제 북핵위협 봉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될 것" 다짐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TV생중계 된 신년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라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며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심각성을 해결하는 해법을 국가균형발전으로 제시하며 올 한해 이 분야 정책에 대한 강력 추진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 올 4월 예정된 제22대 총선 이후에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제2차 지방이전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핵 공격 위협에 대한 만반의 준비태세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우리 사회 일각에 여전한 이권 카르텔 혁파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말했다.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새해에는 국민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