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원주 중심 '글로벌 혁신 특구' 최종 선정

제공: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가 춘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는 국내 최초의 '글로벌 혁신 특구'에 최종 선정되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재 시행 중인 규제 자유 특구를 고도화·확대 개편한 것으로,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그간 춘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운영해 온 디지털 헬스케어 및 정밀의료 산업 규제 자유 특구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 글로벌 혁신 특구 계획을 수립해 지난 9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중기부는 지난 27일 글로벌 혁신 특구를 신청한 전국 지자체 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발표 평가를 실시하였다.

김진태 도지사는 "그동안 운영해 온 디지털 헬스케어, 정밀의료 규제 자유 특구의 축적된 역량과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혁신 특구를 내실 있게 운영 하겠다" 는 포부를 밝히며, "글로벌 혁신 특구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로 선정된 4개 지자체는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 특례를 위한 법령규제목록 작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친 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 자유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마치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확정된다.
춘천=한가희 기자 greentree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