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사진=대전시 제공) |
중기부는 전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펼쳐진 공모발표 평가에 따라 글로벌 혁신 특구 최종 후보 지역으로 부산(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보건의료데이터), 충북(첨단재생바이오), 전남(에너지 신산업) 4곳을 선정해 28일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좀 더 고도화한 개념으로,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이 목표다. 명시적인 제한·금지 사항 외에는 모든 실증이 허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국내에서 최초로 적용된다.
결정된 후보지들은 앞으로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 특례를 위한 법령 규제 목록을 작성,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다. 이후엔 글로벌 혁신특구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당초 대전은 첨단바이오산업의 신약개발 바이오벤처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는 점과 주요 정부출연연구기관, 우수한 고급 인력자원이 인근에 밀집해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의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정부는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를 제시한 충북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는 오송 등에 기초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 지원이 가능한 기반 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첨단재생의료의 적용 영역 확장과 자가세포 의료행위의 의학적 시술 허용 등 실증 분야를 충북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21년 당시 대전시가 사활을 걸었던 K-바이오 랩 허브 유치전에 이어 또다시 아쉬운 성적표를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을 기점으로 지역 내 바이오 산업을 더욱 성장시키려 했던 시의 구상에도 일부 차질이 생기게 됐다. 시는 우선 이번 공모 준비 단계서부터 발생한 미비점을 파악해 대대적인 전략 수정과 보완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바이오 산업은 대전 미래 4대 전략 사업 중 하나인 만큼 정부 차원의 공모 사업도 지속적으로 도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마지막 발표 평가에서 부족했던 점을 파악하기 위해 중기부 측과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준비한 발표의 수준도 높았기에 더욱 아쉬운 결과"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바이오 분야 공모 접근 전략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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