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2024년 예산안 심사 수정안 '매듭'...갈등은 남아

-예산 절감, 사업 재검토, 시기 조절 등의 이유로 삭감
-민주당 관계자, "앞으로 협치 없을 것"
-국힘 관계자, "상임위 존중 원칙 고수, 검토 결과 중요한 6건 사업 반영"

천안시의회가 2024년 본예산 예비 심사 과정에서 내홍을 겪은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안한 수정안이 통과됐지만, 향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21일 제264회 본회의 제3차에서 여야 원내대표끼리 협의 시간을 가졌어도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민의힘이 주도한 수정안이 상정됐다.

이어 수정안을 두고 전자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14명, 반대 1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로 인해 상임위별 심의 결과였던 45건, 24억7000만원에서 39건 19억2175만원으로 조정됐다.

이번에 예산이 반영될 6건의 사업은 의회사무국 민방위복 구입, 천안시민과 함께하는 천안시의회 대토론회, 복지문화위원회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영아반 교육환경개선비, 제1회 충남 시니어 가요축제 등이다.

이들 사업은 당초 각 상임위 심사에서 예산 절감, 사업 재검토, 시기 조절 등의 이유로 삭감됐다.

민방위복 구입은 행안부에서 예산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민방위복과 병행 착용이 가능함을 밝혀 삭감됐고, 올해 최초로 진행된 대토론회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 참가 미흡과 특정 의원들 기준으로 운영되는 행사 방식 등의 이유로 조절됐다.

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기존 국공립 어린이집에만 지급하던 것을 저출산으로 인한 경영난을 막기 위해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코자, 도비 포함 작년의 약 10배 수준인 7억1400만원이 계상됐다.

이에 의회운영위원회와 복지문화위원회 상임위 심사 당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재검토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코자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8~20일까지 3차례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의견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결국 국힘 의원 전원은 대토론회의 미흡점 개선, 아동 예산은 저출산 시대에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영하는 수정안을 발의했고, 끝내 의석수가 많은 국힘 의원들의 뜻대로 매듭이 지어졌다.

일각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 속 거듭된 파행이 시의회 여야 간 갈등의 여파로 작용할 것이라고 귀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대표끼리 협의할 때 수정안을 들이밀며, 45건 중 6건의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통보식으로 얘기했다"며 "앞으로 협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힘 관계자는 "상임위 존중 원칙을 고수하고, 심사 요청이 들어온 사업들을 재검토했다"며 "그 결과 예산 반영이 필요한 6건의 사업을 수정안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