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양육수당 삭감, 커지는 비판여론… 되살아날 수 있을까?

대전시청 전경.

대전형 양육수당 감액과 관련 각종 민원이 늘어나면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양육수당이 절반으로 감액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신문고와 SNS를 통해 비판 여론까지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2024년 1월부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정책 '대전형 양육수당'을 기존 30만 원에서 50% 삭감해 15만 원을 지급한다.

'대전형 양육수당'은 2022년 1월에 시작해 대전시에 주소가 있고 생후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그동안 30만 원씩 지원해왔지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다가 내년부턴 절반 삭감한 금액만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한 대전세종 육아 커뮤니티에 올라온 대전형 양육수당 관련 댓글들.

일방적 양육수당 감액 내용이 알려지면서 SNS를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에선 비판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다수의 육아 커뮤니티에선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부터 삭감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한 움직임까지 보일 정도다.

대전시 담당과로 전달되는 국민신문고 민원만 매일 100여 건이 넘으며, 항의 전화도 꾸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기존에 지원받던 육아수당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도 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실제로 삭감 안내 후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까지 이뤄지면 민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는 국비를 포함하는 다른 양육 지원 정책들이 생겨난 만큼 실제 수급액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해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비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고 부모급여도 늘어나면서 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커졌다. 보육자가 실제로 자녀 양육을 위해 받는 지원금은 줄지 않을 것"이라며 "세수 부족으로 개별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지원받던 가정에선 부모급여의 경우 자녀의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늘어나진 않는다면서 사전 안내도 없는 미숙한 행정력을 지적하기도 했다.

7개월 자녀를 둔 한 양육자는 "부모급여도 12개월부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대전시 양육수당 삭감은 가계에 더 피부에 와 닿는다"며 "사전에 안내도 없이 결정짓고 임박해 일방적 통보를 하는 불통행정으로 인해 대전시 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 커갈 것"이라고 했다.

대전시는 하반기 추경을 통해 복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현물 지급성 정책이라는 점과 전임 시정에서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다시 되살아날지는 미지수다.

시 담당자는 "상반기 세수와 예산부서, 의회와 소통을 통해 최대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전형 양육수당을 되살릴 방법을 찾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