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북한 존재 이중성의 인식과 평화적 남북 관계 지향점의 대비 방안

민병찬 국립한밭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민병찬 국립한밭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2023년 계묘년이 역사 속으로 저물어 가고 있다. 누구나 그러하듯 연말이 되면 무언가 아쉽고 시간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가만히 한 해를 돌아보니 코로나19 사태의 일단락과 온 국민을 들끓게 했던 서울시 분당 서현역 Ak플라자 흉기 난동 사건으로 마음이 아팠던 8월이 있었고, 해외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어수선한 한 해였다.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시각으로 북한이란 존재는 무엇인가?의 질문으로 볼 때 북한 존재를 경계의 대상(대결과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배경에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냉전시대 이데올로기적인 국제적 요인과 둘째는 6.25전쟁을 남과 북이 직접 겪으며 냉전의 세계 질서에 편입되면서 북한과의 체제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한 군사주의 문화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게 된 국내적 요인과 셋째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적대의식을 체계적으로 재생산하는 사회정치구조가 경계의 대상으로 북한을 인식하는 요인이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한민족이라는 민족성보다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며 적대감이 직접적으로 격화되었고 현재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정전 이후 현재까지 북한은 2900여 회의 군사도발을 비롯한 남과 북은 200만의 무장한 군대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협력의 대상으로서의 북한(동포애를 바탕으로 한 민족 공동체) 같은 한민족으로서 동포애를 기반으로 북한 존재를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시각이다. 남북한은 같은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제 식민 통치 전에는 천 년 동안 하나의 국가(고려, 조선)를 한반도에서 이루고 살아온 같은 민족 공동체라는 인식이 그 배경이다. 하지만 이 시간은 2000년대 이전에는 상당히 언급하거나 표출하기 어려운 의견이었다. 우리의 군사정권 통치 시기에는 사상을 의심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남북 사의의 화해 협력 의식이 고양되고 경제, 문화교류가 활성화되며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됐다.

앞서 북한 존재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을 통해서 북한이란 국가는 우리에게 이중성을 띄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북한은 유구한 한민족 5000년 역사와 문화, 언어를 공유하며 분단 전 약 1000년 동안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살아왔던 한민족 공동체이다. 하지만 일제 식민 통치 후 분단과 전쟁을 겪으며 분단국가가 되었으며 서로 다른 국가로 나눠진 기간 동안 상호 체제의 경쟁과 대립을 이어오고 있지만 다양한 이유와 필요성에 의해 서로 화해와 협력 또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화된 분단은 같은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보다는 다른 정치체제로서의 이질성이 심화 되고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가장 큰 안보적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 세대가 대를 거듭하면서 젊은 세대는 북한 정권에 대한 거부감과 다른 국가의 국민으로 느끼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장기적인 국토 분단은 내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국방비, 통일비 등)을 증가시키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북한은 6.25전쟁의 상대이면서 6.15공동 선언을 통해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공존, 공영을 지향하기로 합의한 동반자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북한은 경계의 대상이면서 협력의 대상이라는 이중적인 북한의 실체를 고려할 때 남북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고 자유민주주의적인 평화통일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국가관과 투철한 안보관, 명확한 대북관을 견지해야 하며 한반도가 정전(휴전) 중인 상황에서 이중적일 수밖에 없는 한반도의 안보 현실을 인식하여 북한의 실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평화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할 대상이라는 상대임을 알아야 한다. 북한의 실상을 현명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에서 보인 국가 선전에 의한 모습이 아닌 실제 북한 주민들의 경험한 생생한 현실과 학문 및 이론적으로 발표된 북한의 다양한 부분의 실상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민병찬 국립한밭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