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굵직한 사업 성과에 내년도 눈길?… 양육수당 50% 감액은 논란 예고

내년 국회 예산, 전국 유일 도심융합특구 실시계획 5억 확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착공·도안대로 일부개통에 관심도 ↑
결혼수당 주면서 양육수당 감액 "선심성 공약" 비판목소리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 구상안. (제공=대전시)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굵직한 사업들이 일부 성과를 내면서 내년도 추진 경과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역화폐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가 하면 대전형 양육수당은 절반으로 줄이면서 개별 정책에 대한 불만 목소리도 상당하다.

대전시는 이번 달 21일 마친 내년도 국회 예산안을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심융합특구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올해 10월 도심융합특구법 통과로 대전역 일대에 혁신산업·주거·문화시설을 갖춘 초고층 랜드마크를 건립하고 도심항공교통(UAM)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미래형 환승센터 조성사업까지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도심 등줄기가 될 도로망 건축에서 각종 성과를 내고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경우 계룡부터 신탄진까지 이어지는 1단계 착공을 시작한 단계다. 충청권 광역철도 전체 노선은 신탄진~조치원 2단계, 강경부터 연무대·계룡까지 이어지는 3단계, 반석부터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대전 오정에서 옥천까지 이어지는 대전~옥천 광역철도까지다.

대전~세종~청주 광역철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 중이며, 2·3단계는 사업타당성 용역발주 상태, 대전~옥천 광역철도도 실시설계 중이다.

22일엔 착공을 기준으로 8년 만에 도안대로가 부분 개통했다. 임시개통식을 통해 서구 관저동 원앙네거리부터 유성구 용계동 도안네거리까지 기존에 미개통했던 도안대로 마지막 구간을 개통했다.

같은 날 서남부 종합 스포츠타운도 최종 개발제한구역(GB)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받았다. 2027년 충청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종합운동장을 포함하는 생활체육시설까지 지을 예정인데, 2025년 착공, 2026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대전시가 12월 발표한 내년도 '하니' 프로젝트.

각종 기반시설과 산업형 정책 추진에 대한 긍정여론과는 달리 복지정책에선 강한 불만 목소리도 거세다.

먼저 대전형 양육수당이 내년부터 현행 3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절반이나 줄어들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결혼장려금 500만 원을 내걸고 정책 데이트 프로젝트를 내거는 동시에 기존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원하던 수당을 대폭 줄이면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시에선 국비로 지원하는 각종 수당이 157억 원으로 증액되면서 일부 중복 수혜 성격이 있단 이유로 대전형 양육수당 예산을 818억 원에서 430억 원으로 감액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역화폐도 문제다. 올해도 대전시는 지역화폐에 290억 5000만 원 예산 가운데 70억 원 가량만 집행하면서 국비로 지원받은 83억 원 중 60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이에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크게 늘면서 시의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현제 기자 guswp3@